제2공항 예산 부대의견으로 국회 통과

특위 공론화 절차 완료 해야 관련 예산 집행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11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2공항 예산에 대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예산이 부대의견을 명시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 공론화 절차가 힘을 얻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50번째로 최종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소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제2공항 관련 예산 집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면담을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이 완료될 때 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제2공항 건설 관련 산 편성 등을 보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도민회의는 이와관련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주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대의견에 도민공론화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제2공항 예산 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기본계획 고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대의견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조건을 의미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도민갈등해소를 위해 특위가 추진 중인 공론화 절차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든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은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고시 중단과 예산 집행 보류를 선언하고 지금 즉시 도의회 특위의 도민공론화 절차 진행을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환경부는 원리 원칙대로 KEI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국토부에 정확히 제2공항 사업 부동의 입장을 전달하라"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동현지조사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