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보좌관 "황우석 교수 연구 문제 없어"

"공저자로 들어간 것 떳떳해"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정부가 최근 윤리 논란이 일고 있는 생명공학 연구에 대해서는 '육성' 쪽에 무게를 두고 정부가 관리ㆍ감독을 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공계 병역을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을 지난해 4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1년을 더 단축해 3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보좌관 "황우석 교수 연구 문제없다" "공저자로 들어간 것도 떳떳"**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2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생명공학이 제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정부의 생명공학 육성론에 힘을 실었다.

박 보좌관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연구는 허용하되, 난자 기증 등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 "생명윤리법이 내년 1월 발효되는 만큼 그 전에 실험실 윤리 지침을 만드는 등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박 보좌관은 '난자 기증 과정 등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에 대해서는 "황 교수가 <사이언스>에 논문이 실릴 때 윤리적 검토가 끝난 것"이라며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다 수행했고 심의위원회도 거쳤다"고 황 교수를 옹호했다.

그는 또 <프레시안>을 통해 보도된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에 공저자로 포함된 것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나는 과학연구에 있어 기여도를 엄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저자로 이름이 들어간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한국생명윤리학회는 황우석 교수팀 연구에 대해서 ▲난자 공여 과정, ▲한양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사 과정, ▲박기영 보좌관이 공저자로 포함된 것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

한편 박기영 보좌관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업무 정지 전에 상당 부분 진행됐었는데, 확정은 못했다"면서 "국방부 등과 공감대도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4년인 복무 기간을 3년으로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박 보좌관은 "전문연구요원이 주로 중소기업에 배치되는데,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듯하다"면서 "자기 소양을 잘 발휘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총리 격상 과기부 차관 2명 두는 게 바람직"**

박 보좌관은 또 부총리로 격상된 과기부의 경우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복수차관제를 두는 게 국가 발전 목표에 적합하다"면서 "국가기술혁신본부를 과기부 산하에 두고 본부장을 둘 계획인데, 1명의 차관이 이를 전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박 보좌관의 언급은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와대 보좌진과 과기부 등 관련부처에 산재해 있던 '국가혁신체계' 추진 조직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가칭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로 총괄하고 과기부가 그 중심을 맡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