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 위해 특별재난지역 준하는 정부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해야"...해수부 전향적 검토 답변

ⓒ박명재 의원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경북도, 울릉군, 울릉 어업인연합회, 울릉수협이 참석한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수역에서의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울릉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울릉 어업인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울릉군 김병수 군수는 “지난해 울릉군 오징어 생산량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전인 2003년 7323톤의 10%인 751톤, 올해는 11월 29일 현재 496톤 불과해 어업인들은 어업경영 및 생계에 어려움 직면해 있다”코 토로했다.

이어 “정부에서 울릉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해수 울릉어업인 총연합회 회장은 “북한수역의 중국어선 입어제재, 오징어 어획부진에 어업 재난지역 선포, 정부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생계자금 무상지원, 감척 등 연안어업 구조조정예산 증액지원, 감척조건과 출어 충족일수 축소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

경북도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은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 감소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시 어업인은 물론 관련 산업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종모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조업문제는 단기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남북관계 개선 시 우리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와 조업을 준비중이며 중국어선 조업 문제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해양수산부 권준영 수산정책과장은 “영어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추가 연장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생계자금 무상지원은 어려우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저리(약 1.4%)의 생계자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업계에서 연안어선 감척비 요구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고, 감척 조건(출어 일수 등)은 지자체와 어업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 등 건의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영어자금의 이자감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 관련법령에서 정한 재해피해 어가에 한해서만 가능해 어렵고, 어업 재난지역 선포는 법에서 정한 재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검토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어업인이 함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국회차원에서 예산, 법개정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