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머지않아 경기 풀리고 봄 올 것"

추경예산 반대 "겨울 다 지나가는데 난로 구입하는 꼴"

청와대의 이정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머지 않아 경기가 풀리고 봄이 올 것"이라며 "행여 긴 겨울이 다 지나가려 하는데 난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지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긴급대응 차원에서 내달초 규모를 확정하기로 합의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권 사이에 최근의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어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긴 겨울이 다 지나가려 하는데 난로 구입하는 것 아닌지..."**

이정우 위원장은 17일자 경제주간지 <이코노미 21>에 기고한 '개혁은 성장기반 마련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참여정부의 경제개혁 방향을 밝히는 과정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고문 말미에서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 "아직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작금의 심각한 경기불황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머지않아 경기가 풀리고 봄이 올 것이니 조금만 참아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추경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 "지금 일각에서는 다시 추경 편성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다 알다시피 정부지출의 증가가 효과를 내기까지는 몇 달의 시차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두 차례의 추경은 전적으로 옳았으나 지금이 과연 그런 시기인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왜냐하면 여러 기관에서 올 하반기의 경제회복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니 행여 긴 겨울이 다 지나가려 하는데 난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지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은 추경예산 강력 요구**

이 위원장의 이같은 추경예산 편성 반대 발언은 지난 12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간 당정회의에서 6월초까지 추경예산 규모를 확정짓기로 한 합의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청와대와 당정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졸속적 추경예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마당이어서, 이 위원장 발언을 계기로 여야간 논란도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의 홍재형 신임 정책위의장은 재경부와의 당정회의 다음날인 지난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 "추경 내용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한도 상향 조정,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지원, 노인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추경을 하면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추경에 의한 물가상승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력한 추경예산 추진 입장을 재차 밝혔었다.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당선자의 경우는 최소한 5조원의 추경예산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구체적 추경예산 규모를 밝히기까지 했다.

***과연 "머지 않아 경기가 풀리고 봄이 올까"**

경제계에서는 그러나 외형적인 추경예산 논란보다도 그 이면에서 목격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간 시각차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위원장 견해를 청와대 전체시각으로 확대해석한다면, 청와대가 최근의 간단치 않은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청와대가 경제계에서 터져나오는 경제위기론을 특정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재계 및 보수층의 '의도적 엄살'로 해석하는 경향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청와대와 정부여권 사이에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어 이같은 시각차가 존재한다면 앞으로 정책집행과정에도 적잖은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의 위기상황과 관련,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18일 "올해 5%이상 성장목표는 수정할 생각이 없다"며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승 한국은행총재는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삼성, 현대 등 그룹의 경제연구소들은 "조금 더 돌아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6월에 수정작업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최근의 경제상황에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성장률을 5.3%로 상향조정했으나 최근 고유가, 중국쇼크, 미국금리 인상설 등 각종 해외악재가 터져나오면서 6월 하향조정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특히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현금보유 심리가 확대되면서 우선적으로 투자계획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연 "아랫목은 절절 끓고 있으나 윗목에는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심각한 '경제 양극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정우 위원장 주장대로 "머지않아 경기가 풀리고 봄이 올 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