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했던 여야는 '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1(대안신당)' 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1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현재 패스트트랙에 두 가지 버전의 개정안(백혜련 안·권은희 안)이 올라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공수처) 단일안을 모색하기 위한 결의안 서명을 제안했다.
김관영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법안은 두 개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하자는 제안을 드렸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안에 대해 개혁세력들이 사인을 해서 몇 명정도 찬성하는 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충분히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에 빨리 오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라며 "각 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고 조만간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주체들이 나서서 철저히 준비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자는 제안을 받고 참여하게 됐다"며 "지난 4월 22일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당들이 합의문을 썼는데, 그 합의문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관영 의원은 공수처 단일안 모색 결의안이 '선 선거법 표결 후 공수처 표결'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홍영표 의원께서 (4월 22일) 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선거법을 먼저 표결하고 그 이후에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표결 순서까지도 합의한 바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 우려를 제기하지만 홍 의원께서 수 차례 걸쳐서 이 부분은 준수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 자리에서 다시 표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협의체를 두고 "금수만도 못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금수만도 못한 막말을 쏟아낸 것에 대해 다시 자유한국당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며 "금수만도 못한 야만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금이라도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을 실제 이 시대의 최대 개혁과제인 연동형비례대표제 통한 정치개혁과 공수처를 통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 뜻을 받들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오늘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정의당은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4+1 협의체에서 개혁의 과제를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은 정당간 합의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선거법 개정이 다당제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원내대표는 의석수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는 의석수 확대를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의석수 증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지만 유권자 수가 2배 이상 늘었고 나라의 규모나 이러한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한국당이 빠진 채 이런 중요한 법안, 개혁과제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오는 4월 달에 선거가 있기때문에 이번 정국이 20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4+1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강한 의지와 통 큰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