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 연합', 盧에게 "한미동맹 파탄" 압박

김영희 "즉각 파병해야", 김대중 "친북좌파 희망대로 한미관계 파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한미동맹 파탄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라크 파병 강행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무현대통령 직무복귀에 맞춰 본격적 압박공세에 나선 인상이다.

***중앙 김영희,"이라크사정 험악하지 않아, 정부 즉각 파병해야"**

지난해초 미국의 파병요청 당시부터 초지일관 파병을 주장해온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는 14일 '파병 딜레마 이렇게 풀자'라는 기명칼럼을 통해 "이라크 사정은 한국의 파병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정도로 험악하지는 않다"며 "이라크 사태를 실증적으로 보면서 파병을 재론하되 정부의 초지일관 아래 결론은 가는 쪽으로 나와야 한다"고 파병 강행론을 주장했다.

김영희 기자는 최근 이라크 정세와 관련, "주권이양 절차에서 미국은 두개의 큰 양보를 했다"며 "하나는 6월에 주권을 물려받을 임시정부 구성을 유엔에 맡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아파 이슬람의 요구대로 올 연말 총선거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영구헌법을 만든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며 주권이양 절차가 제 자리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라크 게릴라들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단행한 정책전환은 듣는 귀를 의심할 만큼 과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군은 어제까지도 총부리를 마주 겨누고 대치하던 팔루자의 수니파 게릴라들에게 현금과 무선장비와 군복을 제공해 팔루자 여단을 만들어 줬다"며 "미군은 나자프.쿠파.카르발라. 바스라.모술의 민병대들도 그런 방식으로 회유할 계획"이라며 향후 미국이 이라크정세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기자는 또 "(이라크) 민심은 포로학대에 분노하면서도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와 순조로운 권력이양, 그런 뒤의 미군 철수를 갈망한다"며 "앞으로 한달반이 최대의 고비다. 한국군의 재건지원이 이라크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여지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라크정세에 대한 더없는 낙관론을 편 그는 본격적으로 파병과 관련, "파병 문제 재론에서 이라크 사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미 관계에 대한 고려"라며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지금 한국이 세계 여론의 미국 때리기에 편승해 파병을 철회한다면 한.미 관계의 근본이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월에 자이툰 부대가 간다고 해도 이미 중요한 시기는 놓친 것"이라고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온 '조기파병론'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뒤, 곧이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를 겨냥해 "파병 대신 돈을 주자는 국회의원도 있다. 그러나 1991년 걸프전쟁 때 일본은 파병 대신 1백30억달러의 전비를 부담하고 미국의 반감을 샀던 실책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기자는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개 미국에 대해 대등하고 자주적 외교를 하자는 사람들과 겹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주외교 하고,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면 파병 철회로 예상되는 미국의 반발과 한.미 관계의 긴장을 피해야 한다"며 "이라크 사태를 실증적으로 보면서 파병을 재론하되 정부의 초지일관 아래 결론은 가는 쪽으로 나와야 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한.미 관계는 긴장이 축적돼 더 이상 나빠져도 좋을 여유가 남아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한마디로 말해 더이상 미국의 불만이 쌓이기 전에 즉각 파병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같은 김기자 주장은 최근 이라크포로 성고문-학대와 팔루자 학살로 미군이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이라크정세를 외면한 채 곧 미군이 다시 이라크정세를 장악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론에 근거해, 한미관계 악화를 무기를 내세우며 한국군 추가파병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무조건 파병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조선 김대중, "친북좌파세력 희망대로 한미관계 종착역으로..."**

조선일보 김대중 이사(理事)기자도 이날 '미국 이후(以後)'라는 칼럼을 통해 "·미 동맹관계는 그 어느 쪽의 호불호(好不好)와 상관없이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 한미관계가 파탄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식의 냉소를 보냈다.

김기자는 "최근 미국의 조야를 만난 고위 인사의 한 보고서"를 인용하는 방식을 빌어 노무현정권에 대한 '미국의 분노'(?)를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공개적으로 반미감정을 표출하고 있는데 대해 심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의 지도부가 반미감정을 조장해 국내정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한국이 반미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집권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한 국가라고 한데 대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고 그는 전했다.

김기자는 이어 "한·미 동맹관계가 이런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특히 현집권세력과 4·15 총선에서 당선된 집권당 대다수 의원들이 기존 한·미 관계의 청산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한국국민은 당연히 ‘그 이후’에 대비해야 한다"며 "말로만 반미를 유행처럼 떠들고 속으로는 설마하는 자세는 국익에 지극히 해악적"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기존 한미관계가 친북좌파세력들이 희구해온대로 머지않아 청산될 것이라면 더더욱 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현정권을 '친북좌파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대중기자는 이어 한-미관계 파탄후 안보-경제가 파탄하고 한국내 친북세력이 준동할 것이라고 예고한 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서 미국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굳이 어떤 선택을 주문하거나 예견하고 싶지 않다. 재조정이나 청산의 길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냉소적으로 말한 뒤 "다만 지도층과 집권세력은 그런 선택에 따른 우리의 대비책과 대응방안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양대 간판논객이 최근 이라크 성고문사태로 미국이 궁지에 빠지면서 국내의 파병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일제히 '반격'에 나선 양상이다. 특히 두 신문은 이같은 칼럼을 노무현대통령이 직무복귀하는 날 아침에 실었다는 점에서 노대통령을 겨냥한 압박성격이 짙다 하겠다.

노대통령의 직무복귀후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김영희 칼럼] 파병 딜레마 이렇게 풀자**

'죄와 벌'의 러시아 작가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는 신(神)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미군 병사들이 이라크인 포로들을 학대하고,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민간인의 목을 베고 그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띄우는 사태를 보노라면 도스토예프스키의 경구(警句)가 현실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

이편 저편 가릴 것 없이 신을 잃은 허무주의자들이 미쳐 날뛰는 광란의 무대에 과연 한국군을 보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 딜레마다. 이라크 파병을 재검토하자는 주장도 무리가 아니다. 미국의 전후처리 소홀로 이라크 침공의 도덕적 정당성이 무너지고, 테러리스트들의 공세 강화로 이라크에 안전지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 논의는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 사태의 현황이다. 이라크 사태가 후퇴해 주권이양의 전망이 짙은 안개 속에 묻히고 이라크가 내전과 혼란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면 외국군의 추가 파병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도 무의미하다.

그러나 이라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 여론이 포로 학대와 미국인 참수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권이양의 절차는 제 코스를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임시헌법 채택, 6월 말까지 임시정부에 정권이양, 연말까지 총선거, 내년 초 소집될 국회가 정식 정부 수립, 내년 10월까지 영구헌법 제정, 내년 말까지 영구헌법에 따라 한번 더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일정이다.

주권이양 절차에서 미국은 두개의 큰 양보를 했다. 하나는 6월에 주권을 물려받을 임시정부 구성을 유엔에 맡긴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아파 이슬람의 요구대로 올 연말 총선거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영구헌법을 만든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임시정부 구성을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에게 맡긴 것은 유엔의 역할 확대의 길을 튼 기본적인 정책전환이다.

이라크 게릴라들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단행한 정책전환은 듣는 귀를 의심할 만큼 과감한 것이다. 미군은 어제까지도 총부리를 마주 겨누고 대치하던 팔루자의 수니파 게릴라들에게 현금과 무선장비와 군복을 제공해 팔루자 여단을 만들어 줬다. 미군은 나자프.쿠파.카르발라. 바스라.모술의 민병대들도 그런 방식으로 회유할 계획이다. 5월까지 8만명의 이라크 통합군을 창설하려는 국방장관 알리 알라위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점령당국이 임명한 국방장관이 미국의 결정에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라크 사정은 한국의 파병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정도로 험악하지는 않다. 물론 이라크에 침투한 알카에다 계열의 비(非)이라크인 테러리스트들이 주권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변수다. 그러나 민심은 포로학대에 분노하면서도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와 순조로운 권력이양, 그런 뒤의 미군 철수를 갈망한다. 앞으로 한달반이 최대의 고비다. 한국군의 재건지원이 이라크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여지는 있다.

파병 문제 재론에서 이라크 사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미 관계에 대한 고려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지금 한국이 세계 여론의 미국 때리기에 편승해 파병을 철회한다면 한.미 관계의 근본이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7월에 자이툰 부대가 간다고 해도 이미 중요한 시기는 놓친 것이다. 파병 대신 돈을 주자는 국회의원도 있다. 그러나 1991년 걸프전쟁 때 일본은 파병 대신 130억달러의 전비를 부담하고 미국의 반감을 샀던 실책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개 미국에 대해 대등하고 자주적 외교를 하자는 사람들과 겹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주외교 하고,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면 파병 철회로 예상되는 미국의 반발과 한.미 관계의 긴장을 피해야 한다. 잘 음미해야 할 역설이다. 이라크 사태를 실증적으로 보면서 파병을 재론하되 정부의 초지일관 아래 결론은 가는 쪽으로 나와야 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한.미 관계는 긴장이 축적돼 더 이상 나빠져도 좋을 여유가 남아 있지 않다.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김대중 칼럼] 미국 以後-종착역으로 가는 韓美관계**

한·미 동맹관계는 그 어느 쪽의 호불호(好不好)와 상관없이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 이제 한·미관계의 복원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한·미관계는 50여년간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능을 다하고 새로운 세대에 다른 형태의 ‘관계’를 과제로 남긴 채 스러지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 변화는 시대와 흐름을 함께 한 필연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두나라가 동맹으로 갔던 주변 상황은 이제 크게 달라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치가 달라졌다. 한국에서는 동맹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가려졌던 불평등한 요인들이 민족주의의 새삼스런 대두와 함께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미국으로서는 굳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해외 주둔을 강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두나라 모두 6·25전쟁을 겪지않은 세대로 완전교체된 상황은 동맹의식을 희박하게 하는데 일조했다.

최근 미국의 조야를 만난 고위 인사의 한 보고서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공개적으로 반미감정을 표출하고 있는데 대해 심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의 지도부가 반미감정을 조장해 국내정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한국이 반미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집권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한 국가라고 한데 대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한·미 동맹관계가 이런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특히 현집권세력과 4·15 총선에서 당선된 집권당 대다수 의원들이 기존 한·미 관계의 청산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한국국민은 당연히 ‘그 이후’에 대비해야 한다. 말로만 반미를 유행처럼 떠들고 속으로는 설마하는 자세는 국익에 지극히 해악적이다. 기존 한미관계가 친북좌파세력들이 희구해온대로 머지않아 청산될 것이라면 더더욱 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우선 즉각적인 과제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다. 미군의 전면철수에 따른 군사적 공백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북한침공에 의한 것이든, 북한의 적화의욕에 따른 군사행동이든 한국은 전쟁, 또는 그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엄청난 액수의 군비부담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안보에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이 아닌 누구와 합종연횡을 할 것인지 지도부의 예리한 판단력과 능력이 필수적이다.

안보에 못지않은 문제는 경제다. 미국이 동맹으로서는 아니더라도 그저 단순한 친선이웃으로 남는다고 해도 그것이 한국의 경제와 경쟁력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혹자는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철수와 경제적 철수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주가폭락 사태는 미국이나 중국의 ‘기침소리’가 얼마나 큰 위력을 지닌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또다른 문제는 북한의 정치적 공세 또는 한국이 친북세력의 노골적 행동에 대한 한국으로서의 대응이다. 이미 4월말에 소위 ‘남북제(諸) 정당·사회단체 대표 자연적 회의’를 위한 ‘남측추진준비위’가 발족됐다거나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고 보면 4·15 이후 이런 방향의 움직임들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한국은 정체성 혼돈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난 50년간 정치·경제·사회·국제·문화·체육면에서 우리 국민의 의식을 지배하다시피한 대미(對美)의존심리를 어떻게 다루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우리는 유학이다, 사업이다, 파견이다, 이민이다 해서 이런저런 이유와 인연으로 미국에 가족이나 친척을 두지 않은 집이 없다시피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청산이나 한·미관계의 재조정은 국민 전체에 어떤 심적(心的) 공황상태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서 미국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굳이 어떤 선택을 주문하거나 예견하고 싶지 않다. 재조정이나 청산의 길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지도층과 집권세력은 그런 선택에 따른 우리의 대비책과 대응방안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김대중 이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