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흐물흐물해져…4당 공조하면 선거법 처리"

사회원로들 "의원정수 확대가 정치개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함께했던 야3당(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이 25일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앞서 야3당은 지난 1월 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구성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함세웅 신부, 이해동 목사, 노혜경 시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330석안, 360석안 확대안 등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사실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정치학계,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 선거법 개정 자문단이 360석으로 늘리는 것이 맞겠다고 정식 제안했는데 사장됐고,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이내, 30석을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돼있는데 완전히 사장됐다"며 "문제는 지역구 의석을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장집 교수를 비롯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위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360명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5당 원내대표는 의원정수와 관련해 '10% 이내 확대 등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관련 논의는 거대 양당의 반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심상정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70년의 기득권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물갈이가 아닌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국민들 삶과 동떨어진 양당정치, 서로 격렬할 뿐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불모의 정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했다.

선거법 개정안 협의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 "목숨을 걸고 불공정 선거제를 통해 얻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으로 본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여야 '4+1'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정기국회 안에 선거제 개혁이 안정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게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도자 가운데 가장 큰 스피커가 대통령인데 선거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설파해주셔야 한다. 뒤에만 계실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다. 문제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한 의지의 절반만 가져도 이 문제는 처리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을 하려면 1여 3야, 4당의 콘크리트 공조를 복원해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낸 것처럼 간단하게 이뤄질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다시 민주당이 흐물흐물 해졌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를 안 하면 내년에 영남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고, 역풍이 거세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당을 (협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인구 증가 등) 그런 것들을 반영해 의원 정수가 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너무 붙잡혀 왔다"며 "정치개혁 입법을 새로 하는 김에 의원 정수도 현실에 맞춰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같은 정치구조를 가지고 밖에서 밀려오는 격랑을 이겨낼 수 있겠나"며 "당마다 당리당략에 응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뜻"이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