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형 금융시장개방, 더이상 허용돼선 안돼"

현대경제연구원, "한국 금융개방은 영국형 따라야"

주가폭락으로 금융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금융산업 개방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외국 자본 진출, 멕시코 형 닮아"**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VIP리포트 5월호에 실린 "외국자본의 멕시코.영국 금융산업 진출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투자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영국형이 아니라 소매금융업 중심의 멕시코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소매금융업 중심의 외국 자본 진출은 금융선진화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제조업 및 수출 중심국가인 멕시코의 경우 1,2차 IMF사태를 거치면서 주요 금융기관이 모두 외국계로 넘어간 결과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이들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을 외면하고 안정성 높은 소매금융에 주력하면서 멕시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1976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영국의 경우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투자은행업 위주로 금융산업의 개방화가 진척된 결과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일본에게 내어준 세계 제2위의 금융시장 지위도 회복하고 세계 최대 금융수출국의 면모를 과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의 투자은행업 즉 기업금융 부문의 진출이 매우 미진한 가운데 멕시코형, 즉 외국자본이 은행업에 진입해서 소매금융을 확장하는 형태로 자원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제일,외환,한미 등 외국계 은행들 분 아니라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60~70%대를 상회한 국민,신한,하나은행 등이 모두 모기지론, 프라이빗 뱅킹, 신용카드 등 국내 가계를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지분마저 해외매각될 경우 외국자본의 국내 시중은행 지분율은 74%로 멕시코 수준에 근접하게 되며 은행 소유제한 제도가 완화되는 경우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보다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증권산업 투자은행화, 외국자본 투자은행업 유도 필요"**

이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박덕배 박사는 "소매금융업에 진출한 외국자본이 궁극적으로 국부를 유출하고 국가 성장동력 약화를 유발하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내 2위 금융기관인 우리금융지주회사를 국내 자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내 사모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박사는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국내 은행들을 대신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증권산업의 투자은행화를 서두르고 외국자본도 투자은행업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국내 투자은행과 외국 자본과의 경쟁.협력을 통해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동북아 지역의 국제금융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산업 개방의 핵심적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