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이전후보지 관점+투표참여율 방식 채택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발표...101명 과반에 이어 99명이 이전후보지 관점 방식 선택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 채택으로 결정됐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위원장 하혜수, 이하 ‘조사위원회’)는 24일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항목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간 기존 논의된 4가지, △이전후보지 관점 △지자체 관점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대구·경북 여론조사 방식이었다.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은 먼저 ‘주민투표’는 군위 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 여부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이어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투표참여율(1/2)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설문조사에는 (주)한국리서치에서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 후 시민참여단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이 참여해여 2박 3일간 숙의를 한 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을 101명(50.5%)이 선택해 과반을 확보했다.

이어 이전후보지 관점 방식을 99명(49.5%)이 선택해 2명(1%)이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혜수 조사위원장은 "빠듯한 숙의 일정에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과정을 책임 있게 수행해 향후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중대한 선택을 해 준 시민참여단에 감사를" 표하고 시민참여단증을 수여했다.

이번 숙의형 시민참여 조사는 국내 공론화 사례에서 최초로 직접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합의형성을 이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오는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는 12월 4일과 5일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조속에 속도감 있게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