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법무부와 상의해 20가지 고문방식 지시"

WP 폭로, 美법률가 "이것은 고문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

미 국방부가 법무부와의 사전협의아래 이라크 포로 고문이전에 쿠바의 관타나모 미해군기지에 수용돼 있는 알카에다 포로들에 대해 20가지 고문방식을 직접 시달하며 고문을 주도했으며 이같은 방침은 그대로 이라크 수용소에도 전달됐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져, 미정부가 단순히 고문을 방임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고문을 지시했음이 입증됐다.

***국방부, 법무부와 사전협의해 20가지 고문 지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지는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알카에다 조직원 등 테러 용의자가 다수 수용돼 있는 쿠바의 관타나모 미해군기지의 구속자들에 대해 옷을 벗기고 잠을 재우지 말고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WP는 또 복수의 정부소식통들이 이라크 교도소에도 이같은 지침이 전달됐다고 증언했으며, 문제의 지침은 미 국방부와 법무부의 최고간부가 승인했다고 전해 한층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의 사법당국까지 고문범죄에 깊숙이 연루돼 있음이 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의 지침에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밤에는 잠을 재우지 말고 낮에만 자도록 수면시간을 주야로 전환시킬 것, 수용자를 더위와 추위에 노출시킬 것, 시끄러운 음악과 눈부신 조명에 의한 '감각적 공격'을 할 것, 수치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옷을 벗길 것 등 20가지 수법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고 WP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또 이같은 지침이 이라크에서도 테러용의자와 무장세력의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는 '높은 가치가 있는 포로'들에게 적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해, 이라크 포로학대가 이같은 지침에 따라 만연된 것임을 입증했다.

***미 법률가 "이것은 고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지침에 작성했던 법률가의 한 사람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고문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으로, 미국내 형무소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조치들보다 약간 자유롭게 사용된 수준"이라고 강변했다.

관타나모 교도소는 수용된 알카에다 멤버들에데 관해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제네바협약이 정하고 있는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거부해, 인권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온 악명높은 수용시설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