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소기업 위기 심화, 부동산거품도 여전"

일부 수출기업 빼고는 대다수가 '제2 IMF 국면'

중소기업의 부도 위험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가계부실은 여전히 잠복상태며, 아파트 거품에 이은 땅값 거품이 경제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중소기업 도산위험 빠르게 급증**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 및 등록기업 7백2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2년에 `중(中)위험'으로 분류됐던 중소기업의 38.6%가 2003년에는 `고(高)위험'에 포함됐다. 또 2002년에 `저(低)위험'이었던 중소기업의 16.9%가 `고위험'으로, 7.1%가 `중위험'으로 각각 악화됐다. 최근 세간에 확산된 '중소기업 연쇄도산설'이 단순한 과장보도가 아님을 입증해주는 증거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채무 부담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 내수 부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아 도산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이는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개선보다는 신용카드 관련 부실 채권 대손상각 확대와 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노력 및 만기연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가계의 도산 확률은 아직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48.5%로 1년 전의 48.2%와 비슷한 수준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의 지급이자 비율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3∼6%포인트가 높아 가계의 금융부채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동산 거품,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보고서는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경고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작년 11월 이후 부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격 조정 폭이 작고 조정기간이 짧아 안정 기조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토지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 전반의 거품 현상 확산으로 이어져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 경제, 금융 부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주택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과거 투신사에서 전환한 증권사들의 대부분이 자본 잠식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투신업 전반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이들 전환 증권사에 대한 공적 자금 추가 투입과 조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