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당정의 택지원가 공개 연기는 국민 배신"

"우리당과 정부의 민생 안정 의지에 근본 의문"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벌여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경실련, "택지공급가 공개 7월 연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아파트값 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 그리고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시기를 다시 늦추고 공공주택 원가공개 여부를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합의한 대목을 비판했다.

당초 정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을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했으나 이날 당정협의에서 7월로 미뤘다. 또한 대한주택공사과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등이 지은 공공주택 원가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 "당정협의 결과는 화성동탄,고양풍동 건설업체 폭리 방치 의혹"**

그러나 건교부는 이미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토공과 주공이 공급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지 택지공급가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3월17일에는 "늦어도 3월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 또한 총선 핵심공약의 하나로 택지공급 가격의 공개를 발표하여 대표적 민생공약으로 홍보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 및 조성원가 공개는 5개 정당 모두가 총선과정에서 약속했다.

때문에 경실련은 "택지공급가격 공개를 7월로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택지공급가격 공개는 공개의 필요성 및 일정에 대한 여타논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당정협의에서 "채권입찰제 등 공공택지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마련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는 해명에 대해 "택지공급가격 공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면서 높은 분양가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현시점에서 오히려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어 "상반기 분양을 앞둔 화성동탄, 고양풍동 등의 택지개발지구에서조차 건설업계의 폭리를 방치하겠다는 시민적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약속 불이행시, 주택공급위원회 탈퇴"**

경실련은 또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는 시민들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법적 권한 없이 원가공개에 대해 찬반입장 가부동수로 정부가 구성한 것"이라면서 "위원회를 핑계로 공기업 원가공개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공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개발이익을 임대주택 건립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재원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분양원가 공개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택지공급가격의 즉각적인 공개와 건축비 공개, 택지조성언가의 공개, 택지개발지구내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당정이 택지공급가 공개를 약속했던대로 앞당기고 공기업 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주택공급위원회가 오히려 주택안정화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역할로 전락할 것"이면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에서 탈퇴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