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빚 1년새 32조원 급증해 1백65조원

1년새 24% 급증, '과거 탓'과 '현재 탓' 반반씩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년 사이에 무려 32조원이나 넘게 늘어 1백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1년 사이 32조원 급증해 1백65조원**

2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3년말 국가채무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IMF 기준으로 2001년말 1백22조1천억원, 2002년말 1백33조6천억원을 거쳐 2003년말에는 32조1천억원이나 늘어난 1백65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부채는 전년동기 대비 무려 24%나 급증한 것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이같은 국가채무를 국민 부담으로 환산하면 1인당 약 3백45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천3백만원을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가 한 가구당 지고 있는 채무가 평균 3천만원선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은 개인 빚에다가 나라 빚까지 양 어깨에 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같은 국가채무는 국가총생산(GDP) 대비 23%로 2002년말 19.5%에 비해 3.5%포인트나 급증한 수준이어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 탓'과 '현재 탓'이 반반**

이처럼 국가채무가 1년새 32조여원이나 급증한 요인은 절반 가까이는 '과거' 탓이고, 절반이상은 '현재 탓'이다.

우선 IMF외환위기때 금융권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권에 공적자금 형태로 투입됐던 예금보험공사채권(예보채)이 국채로 전환됐다. 정부는 49조원의 예보채를 2006년까지 국채로 전환키로 했으며, 이중 지난해 14조4천억원이 국채로 전환돼 국가채무에 포함됐다. 이는 IMF사태의 산물로, '과거 탓'에 속하는 예다.

그러나 '현재 탓'이 그 이상으로 국가 채무 급증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예로 지난해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늘면서 12조8천억원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을 발행한 것이 국가채무를 증가시킨 주요요인이었다. 외평채 발행은 전년(6조6천억원)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국채 3조원을 발행한 것도 국가 채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부동산경기 진작에 따른 4조3천억원의 첨가소화 주택채권 발행 증가도 한 요인이 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펼쳤던 수출 촉진과 내수 부양의 결과물로 엄연히 '현재 탓'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채무는 전년비 32조1천9백50억원이 늘어난 1백58조8천2백50억원, 지방정부채무는 1조4백70억원 줄어든 18조4천4백30억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차입금은 4조9천억원이 감소했지만 국채가 37조5천억원 늘어나면서 전년 말보다 32조2천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지방채 6천억원, 지방교육채 4천억원 등 모두 1조원이 감소했다.

***재경부 "걱정할 일 아니다"라고 하나...**

재경부는 "중앙정부채무 1백58조8천억원중 국민이 세금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할 채무는 33.2% 수준인 52조8천억원이고, 나머지 1백6조원은 외화자산 매입(외환시장 안정용 33.5조원), 재정융자재원(주택자금 지원 36.7조원) 등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자산매각 및 융자금 회수 등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국가채무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으로 집계할 경우는 1백35조원"이라면서 "OECD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는 국가총생산(GDP)의 18.7%인 1백35조원으로 이는 미국 63.4%, 일본 154.6% 등 OECD 평균 78.2%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며 국가채무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IMF채무 상환 계획 등에 따라 앞으로 국가채무 증가율은 올해 못지않게 해마다 20%대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재경부 말만 믿고 국가채무 급증을 걱정 안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