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채무 2백78조원, 1년새 95조 급증

외채 갚기 위한 국고채만 94조5천억원으로 70% 증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공공채무가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있다.

***국고채 발행 1년 사이 70% 급증**

6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정부의 국고채 발행 잔액은 3월말 현재 94조4천억원으로 2002년말 55조6천억원에 비해 38조8천억원(69.8%)이나 급증했다. 지난해말 81조4천억원보다는 석달새 16.0%(13조원) 늘어난 것이다.

또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지난 1월 2조원을 빌린 데 이어 2월과 3월에도 각각 1조원을 꾸는 등 모두 4조원을 차입해 재정증권 발행 4조원까지 포함한 올해 일반회계 차입한도 8조원을 이미 소진해, 사실상 정부는 국회가 추가로 한도를 확대해주지 않는 한 더이상 한은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빌린 차입금 및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합한 공공채무는 3월말 현재 2백77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채발행 잔액은 1백53조2천억원,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은 4조9천억원,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발행 잔액은 1백19조6천억원으로 총 2백77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3월말 현재 국채 발행 잔액 1백53조2천억원은 ▲국고채 94조4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3조6천억원 ▲국민주택채권 30조6천억원 ▲양곡기금채권 6천억원 ▲재정증권 4조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공공부채 규모는 올들어 석달 전인 지난해말 2백43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14.2%(34조6천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DJ정부 말기인 2002년 말 1백82조4천억원에 비해 52.2%(95조3천억원)나 늘어난 것이다.

***통안증권 발행도 1년 사이 42% 증가**

이처럼 공공부채가 급증한 것은 국고채의 경우 IMF사태때 진 빚은 갚기 위한 용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시중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과잉공급되면서 부동산투기 등에 쏠리고 있는 부동자금을 빨아들이기 위한 통안증권 발행도 공공채무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팽창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통안증권 발행 잔액은 3월말 현재 1백19조6천억원으로 2002년 말의 84조2천억원에 비해 42.0%(35조4천억원), 지난해 말의 1백5조5천억원보다는 13.4%(14조1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통안증권은 외국에서는 국채로 발행되는 사례가 많은 사실상의 공공부채로 결국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한 통화 증발에 따라 향후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도 크다.

이밖에 총선을 앞두고 경기부양 차원에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무더기 차입을 하고 있는 점도 건전한 경제운영 측면에서는 비판적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