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채무 국채전환"

민간 요구에 정부 반대입장

예금보험공사가 공사 창립 5주년을 맞아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예금보험공사채권의 국채 전환 및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놓고 학계와 정부와 상이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17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예보가 현금상자(Pay Box) 역할에서 벗어나 원래의 취지에 맞는 예금보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공적 자금의 방만한 운영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럴 해저드 방지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예금보험공사채권의 차환 발행이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는데 추가부실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최근 조흥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본드(선택적 교환사채) 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공적 자금 회수 차원에서 부실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예보채는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어 정부의 부채로 잡히지도 않았고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아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10조원 이상의 예보채가 국채로 전환하면 금리가 몇 %나 오를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윤석헌 한림대 교수는 "예보채의 회수 극대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현재의 경제여건상 1인당 5천만원씩을 예보가 보장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며 보장한도를 낮출 것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신협의 경우 출자금에 대해 배당까지 지급하면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대표적인 모럴 헤저드"라고 지적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예보를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선 기존의 예보채를 국채로 전환해야 하고 차등보험료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현재 출자금으로 전환된 부문을 제외하곤 거의 다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정부측 토론자로 참여한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당장 예보채를 국채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반대한다”면서 “모든 것을 시간과 속도의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한 예로 외환위기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국제 수준에 맞추라고 몰아가자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부실기업을 부도처리하면서 연쇄반응이 일어나 금융계가 마비되었다"면서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시간과 속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도난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모럴 헤저드로 처벌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 재직중인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 처벌을 강화한다면 복지부동에 빠지게 돼 신용경색이 일어난다"고 원칙에 근거한 정책집행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변 국장은 서울보증보험을 예로 들면서 "4조6천억원을 투입하고도 현실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 투신권에게 6천억원을 탕감해달라고 한 행위가 비판을 받지만 정부에서는 천문학적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한투자신탁과 한국투자신탁 등이 그 정도 탕감도 안해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이 보유한 113대의 비행기 중 8대만 팔아도 현재 대한항공의 시가총액과 맞먹는다"며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저평가된 이유는 예금에만 자금이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금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어떻게 끌어내 주식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을 회복시키느냐가 정부의 최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서두를 수 없다는 현실론으로 맞서, 현정부하에서는 예보부실의 국채전환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 참석자는 "지난 총선때 정부의 은폐 국가채무가 쟁점이 됐던만큼 현정부 임기내에는 예보채의 국채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