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양국 외교관계 급속히 악화

엔차관 서명식-EEZ 회의 중국 불참

중-일 양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발언과 댜오위타이(釣魚臺)를 둘러싸고 발생한 영토분쟁 등으로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있는 가운데 기어이 양국간 외교적 일정이 이 여파로 차질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등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중-일 양국의 엔차관 서명식에 중국측 대표가 불참해 약식으로 서명식이 거행됐는가 하면, EEZ 수역 조사활동 문제를 논의하는 중일 양국간 회담도 중국측 의사로 연기됐다. 이와 맞서 일본내에서도 엔차관의 중국 제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추후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대중국 엔차관 서명식에 중국측 왕이 부부장 불참**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 정부의 2003년도 대중국 엔차관 서명식이 중국측 서명자인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이 갑자기 참석을 불참해 31일 약식으로 거행됐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측은 불참 이유에 대해 ‘왕이 부부장의 일정 등 중국 상황’으로 인해 불참하게 됐음을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은 전했다.

일본측은 공식 서명식 개최가 힘들어지자 대리출석을 요구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실현되지 않았으며, 31일에 서명식을 대체하기 위해 일본 대사관과 중국 외교부 사이의 공문 교환으로 서명식을 대신했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일-중 간에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타이) 상륙사건과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 등의 마찰을 빚고 있어 이번 중국측 대응은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1일 이러한 사실을 ‘엔차관 서명식에 중국측 돌연 불참..센카쿠 문제가 영향?’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보도하며 “중국인 활동가에 의한 센카쿠 제도에의 불법 상륙사건으로 갈등을 빚은 직후라 유화적인 관계를 보일 수 없었던 것이 이유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관리의 말을 전했다.

***日의원 센카쿠제도 시찰계획, 임차계약 연장. 중-일 EEZ 회의 연기 **

하지만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센카쿠제도가 일본영토임을 확인하는 초당적 국회 결의를 처음으로 채택했으며 외무위원회도 31일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이번 회기를 마치면 함께 센카쿠제도를 시찰하기로 의견을 모아 중-일간 마찰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정부는 31일 센카쿠 제도 중 민간인 소유지인 무인도 우오쓰리지마 등 3개 섬을 1년간 2천2백여만엔을 받고 다시 임차계약을 연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중-일간 외교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해양 조사선 활동에 관련해 31일 열릴 예정이었던 중-일 양국간 심의관급 협의가 센카쿠 제도에 상륙한 중국인 활동가를 체포한 데 대한 중국측의 반발로 재고됐다고 교도(共同)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측 해양 조사선이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사전 통보없이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측에 유엔 해양법 조약의 준수를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오는 3일부터 시작될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의 방중계획은 아직 별다른 변경 계획은 없다고 통신은 보도했지만 일본내에서는 외상의 방중 일정이 절반 정도밖에 확정되지 않아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도통신은 “중국측의 이러한 항의에 대해 다시 일본내 반발이 강해져 양국 관계가 더 한층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일본의 대중 엔차관 규모 3년연속 감소**

악화되고 있는 중일관계 속에서 2004년도 일본의 대중국 엔차관 규모는 3년 연속 감소돼 전년대비 20%가 줄어든 9백77억엔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규모는 14년만에 1천억엔대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최대치였던 2000년도의 2천1백44억엔의 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보다도 적은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본이 중국에 지원하는 분야도 주로 환경보전이나 중-일간 인재교류 등 인재육성에 치중돼 있어 과거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대중국 엔차관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요미우리신문은 “일본내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에 거액의 원조를 계속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고 이유를 분석했다.

지난달 10일에 열린 자민당 및 정부간 합동회의에서는 “중국은 유인우주선을 발사하고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라며 “중국 스스로 다른 나라에 ODA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이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가와구치 외상은 “약 2억명이 1일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등 아직도 중국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엔차관 제공에 대한 표면적인 명분을 밝혔으나 일본 외무성 한 관계자는 신문에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얼마 안 되는 중국 카드”라며 의미부여를 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내 갈등의 모습은 지난 30일 내각회의에 보고된 2003년판 정부개발원조 백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백서는 “일본의 ODA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