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및 한반도 통일 원치 않아”

[탓얀콩 런던대 부교수 인터뷰] 대만사태 긴급분석

지난 20일 대만에서 총통선거가 치러진지 10일이 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로 천수이벤 총통을 발표했지만 렌잔 주석의 야당측은 총격 사건 이후 긴급명령으로 군경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개표 과정에서도 부정의혹이 있다며 재검표와 재선거, 총격사건 진상 등을 요구하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당선무효소송을 낸 상태다.

양 후보간 득표율 차이가 0.2%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대만 정치권은 현재 총통 선거 이후 극심한 양극화에 처해 있으며 대만 사회 및 국민들도 정확히 양분돼 극심한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통 선거 혼란상이 단순히 대만 국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더욱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만의 극심한 혼란상을 중국과 미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정부는 대만 혼란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프레시안은 29일 영국 런던대 국제정치경제학과 탓얀콩(江達人) 부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갖고 현 대만 정국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중국계 2세인 탓얀콩 부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비교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 한달간의 일정으로 한국에서 현지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는 윤효원 민주노동당 국제담당이 통역을 맡았다.

탓얀콩 부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북한 등 한반도 문제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듯이 미국도 대만 문제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며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일부 전문가는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 대만을 각각 희생시켜 서로의 이익을 맞교환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아시아에서 일본 변수로 인해 그러한 맞교환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대만 문제로 인한 중-미 관계에서 “중국은 운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동아시아에 온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경제 발전으로 미 공화당 내부에도 봉쇄정책 등 강경책만을 주장하는 네오콘과는 달리 유화책을 주장하는 다국적기업 등 대자본가의 목소리도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탓얀콩 부교수는 한편 대만 총통선거가 대만 민주주의에 있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대만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 성숙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즉 지난 2000년 미국 대선과 비슷하게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대만 여야 양측이 과연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대만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1>

***“臺, 매우 조심스런 변화 모색할 것”-“臺 정국, 양극화 불가피”**

프레시안 : 대만 총통선거가 지난 20일 열렸지만 천수이벤 총통의 민진당과 렌잔-쏭추위 후보의 국민-민진 야당 연합은 선거 결과를 놓고 지금까지 최악의 대립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대선과 국민투표 결과와 관련해 그 의미와 향후 대만 정국에 대한 전망을 한다면.

탓얀콩 부교수 : 선거 결과가 인정받는다면 이번 선거는 민진당(DPP)이 사상 처음으로 5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한 첫 번째 선거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대만사회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는 젊은 세대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진행된 국민투표는 투표 참가자가 전체 유권자의 50% 미만에 머물러 부결됐다.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앞으로 대만은 변화는 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선거를 통해 대만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조심스럽게 변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선거결과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서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이런 신중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바로 중국의 반응과 미국의 반응으로도 신중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양안관계에서 현상유지를 원하는 핵심세력이다. 미국은 대만 독립으로 이 지역의 갈등과 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진당과 국민당(KMT)을 둘러싼 향후 정국을 본다면 이 두 정당간 정책의 차이로 대만 정국은 양극화로 나아갈 것이다. 두 정당은 모두 대만의 자율성, 자치를 강조하지만 국민당은 현상유지상태에서의 변화가 없는 자율성, 자치를 강조하지만 민진당은 독립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자율성 강조하고 있다.

대만의 양극화를 예측하는 또 다른 근거로는 선거 결과 양상이다. 양 당간 득표율 차이가 0.2%에 불과한데 만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대만 선거 결과가 민진당 승리로 자리 매김되면 국민당 지지자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고 국민당 승리로 결정되면 민진당이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있고 국민들 간의 의견, 여론도 양극화로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

***“세대교체로 외성인-본성인간 갈등, 권력다툼에서 큰 부분 차지안해”**

프레시안 : 이번 선거결과로 대만의 외성인과 본성인간 갈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민진당 지지가 강한 남부와 국민당 지지가 강한 북부 등의 갈등 양상도 우려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4개 민족간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탓얀콩 : 대만 사회가 세대교체되면서 민족간 갈등은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는다. 실제로 국민당과 민진당 지지자들 사이에 민족간 지지성향이 크게 갈리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국민당은 장년세대와 저학력층,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당기업’ 종사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당기업이란 중국과 대만의 독특한 경제문화인데 공공부문도 아니고 민간부문도 아닌 것으로 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당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들 소속 노동자들은 국민당에 대한 조직적인 지지기반이 되고 있으며 예전에 집권 당시 지지기반이었던 공공기업도 지지세력이 되고 있다. 이들 세력은 단순히 외성인 출신이 아니다. 국민당은 바로 외성인이 아니라 이들 본성인 출신의 지지를 못받으면 정권을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외성인은 물론 대다수가 국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국민당이 단순히 외성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 0.2%의 차이만을 보인 것이 아니라 대만 본토인들의 지지도 이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진당은 물론 천 총통 출신지이자 3백년 전에 이민 온 남부 지방 본성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 또한 민진당은 지식인, 고학력자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으며 타이난이나 가오슝처럼 대도시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

민족간 차이는 현재 별로 크지 않다. 대만에는 현재 1950년대 장개석과 함께 대만으로 이주해 들어온 외성인들과 주로 3백년 전에 중국 푸젠성에서 건너온 본토인,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객가(客家)인, 원래부터 대만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외성인은 현재 15%, 본성인은 70~75%, 원래 중국 북부에 살다가 13세기 전역으로 퍼져나간 객가인들은 10%, 원주민은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점차 대만 사회가 세대교체되면서 민족, 그룹 갈등은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상호간 결혼도 많이 해서 더욱 그러한 모습이다.

<사진 2>

***“대만 통상문제는 바로 대만 외교문제, 선거후유증 대만 외교에도 영향”**

프레시안 : 이번 총통선거에서 가장 첨예했던 부분은 대만 독립에 대한 차이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본토에 나가있던 대만 기업인들이 대거 귀국,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제와 총통선거 및 독립 움직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탓얀콩 : 국민당은 이번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는 대만인들의 귀국을 독려해서 투표하도록 했다. 현재 상하이에서만 활동하는 대만 기업인들은 가족까지 합쳐 약 30만명이나 되는데 중국 전역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대만 기업인들이 대거 국민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귀국했다.

이처럼 이번 총통선거와 대만경제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크다. 그 한 예로 대만 증시의 모습을 관찰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총통 선거 이후 불안으로 증시 지수가 10%나 하락했다.

또 대만은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없으면 지탱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이후 불안정성은 경제적 위기 상황을 불러 올 수 있으며 대만의 국제경쟁력을 위태롭게 만든다.

하지만 대만 경제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대만은 현재 정치외교적으로 외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 대만과 외국은 무역 등의 경제관계를 외교관계의 대체물, 보완물로 여긴다. 해외 투자자들의 대만 경제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단순히 통상 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 문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위기는 단순히 외국의 투자신뢰도를 저해해 안정적인 경제 관계만을 헤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외교를 대체하는 대만 정치에도 다시 영향을 미친다. 대만의 해외 경제관계는 바로 대만 외교와 같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총통선거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대만의 무역과 해외 투자 등 경제의 안정성을 헤치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다시 정치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中, 위협만으로도 소기 성과 달성가능, 직접 무력행사 가능성 적어”**

프레시안 : 대만에게 있어 이처럼 외국과의 무역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만은 또 중국 본토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중국 정부가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막기 위해 경제를 무기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막기 위해 직접 군사적인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나.

탓얀콩 : 현재 중국의 대만 정책은 크게 3개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만 기업인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서 경제통합을 가속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외교적 수단을 이용해 대만의 국제적 고립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미사일 등의 군사적 위협이다.

현 단계에서 중국이 직접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만 항구나 배, 대만 대도시 주변의 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만으로도 해상로와 항공로를 차단해 대만을 위협하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대만 항공노선은 거의 모두 홍콩을 경유하기에 미사일 실험만으로도 이 노선을 끊을 수 있어 소기의 고립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대만이 군사 현대화를 통해서 대응공격 능력 갖추거나 이러한 위협과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무기를 수입해서 미사일 능력 배양 등 군사 현대화를 달성해 타이베이가 공격받으면 최소한 상하이 정도는 공격할 수 있는 대항 능력을 갖출 경우 군사적인 직접 충돌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직접적인 무력행사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사진 3>

***“美, 中 협조 필요한 상황, 대만 독립에 압력 행사할 것”**

프레시안 : 하지만 중국은 대만이 독립움직임을 강화하면 올림픽과 경제 발전까지 포기하면서도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대만은 2006년 신헌법을 제정해 독립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군사충돌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탓얀콩 : 우선 이번 선거에서 국민투표가 무산됨으로써 신헌법 제정 가능성은 물 건너갔다. 또한 미국 변수가 있다. 미국은 대만에 보다 많은 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등 군사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도록 대만이 좀더 강해지고 독립하기를 내심 원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독립을 선언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매우 운이 좋다. 미국은 주로 테러와의 전쟁에 신경 쓰느라 중국에 부드럽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이라크 전쟁으로 정신이 없고 북핵문제, 파키스탄의 핵기술 유출 등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아시아의 안정을 더욱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시 행정부는 취임 당시 전임인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을 너무 부드럽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등 다른 일이 없었다면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미국은 세계운영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 독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대만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MD는 일본 보호키 위한 것”“중국 자극 우려”**

프레시안 : 미국이 내심 대만 독립을 원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상황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성은 없는가. 미국은 대중국 포위전략으로 대만 독립을 원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배경도 있는가.

탓얀콩 : MD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단순히 대만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는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 TMD에 미국이 대만을 넣으려는 것은 단지 중국으로부터의 보호라기보다는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이고 MD를 설치하기 위한 우호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즉 이러한 TMD는 단순히 대만문제만이 아니라 일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불안정성에 노출되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일본의 독자노선을 자극할 우려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미국이 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일본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만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일본이 판단하게 될 경우 일본은 독립적으로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MD는 물론 중국 봉쇄정책과 대만 독립 움직임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보다 크게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MD가 배치되면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균형점이 깨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은 최첨단 무기를 다시 개발하려 할 것이며 다시 상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지난해 유인우주선을 발사한 것도 이러한 경쟁의 일환이다.

***“美 네오콘과 대자본가 이익, 중국에 대한 입장 상반”**

프레시안 : 물론 MD가 그러한 면이 있지만 MD 배치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정확한 재배치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나오는 소식으로는 미군은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 등에 재배치되고 일본에는 영구기지가 건설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이는 물론 일본의 방어 의미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봉쇄의 의미가 강한 것 같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탓얀콩 : 우선 미국의 의도를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앞으로 수퍼파워로 성장해 장기적,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것이라 상정하고 있다.

이런 전망 속에서 부시 행정부내 핵심정책결정자들인 네오콘들은 세계가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전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맞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 등 중동에서 이러한 사상을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도 타겟으로 삼아 확산 대상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봉쇄전략을 넘어서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화당의 한 축을 이루면서 중국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봉쇄하려는 네오콘과 달리 공화당 내에서는 중국에 대해 네오콘과 다른 접근법을 추구하는 세력도 있다. 그러한 대응 균형축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으로는 다국적기업 등의 대자본가가 있다. 이들은 중국 소비시장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는 세력이라 미국이 중국과 갈등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군사적 갈등을 완화하고 안정,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4>

***“中,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 강화로 대응”**

이러한 상반된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크게 3가지로 요약가능하다. 우선 군사적 측면이다. 중국은 우선순위를 경제성장에 두고는 있지만 군사력 현대화에도 상당히 치중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외교적인 노력이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중동정책, 북핵문제, 파키스탄 문제 등에 있어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은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이용해 봉쇄정책에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해서 상호의존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어느 한나라가 무너져서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군사적 봉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대만-북한 밀접히 연관된 문제”**

프레시안 : 최근 한반도에서는 6자회담이 진행중이다, 이 회담에서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간 양안관계가 6자회담 등의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탓얀콩 : 북미관계 속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양안문제에서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처럼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대만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는 한반도 문제가 풀리는 방향과 직결될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밀접히 연관돼 있으며 미국의 지역안보와 관련해서도 연동되고 있는 문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자기 입장에 맞게 접근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을 희생시키고 미국은 대만을 희생시켜서 상호 이익을 맞교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상태에서 미국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한 상호 교환을 하는데 있어 일본이라는 요인이 빠져 있다. 일본은 중국의 통일도, 한반도 통일도 바라지 않는다. 일본은 통일 중국과 통일 한국이 자국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미국에 중요한 일본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미국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원폭 경험이 있어서 군사적 위협을 매우 우려하는데, 통일된 국가들로 인한 군사적 위협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군사적 위협으로 생각하고 공포스러워 한다.

양안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있다.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2개의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 대만 민주주의 발전 단계 시험할 기회”**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다시 대만 국내문제로 돌아와서 이번 총통선거가 대만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탓얀콩 : 대만 민주화의 이행과정에서 이번 총통선거가 어떤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대만 민주주의가 이런 위기에서도 충분히 성장했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미국도 2000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이 당시 미국 앨 고어 민주당 후보는 사법부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승복했다. 물론 미국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었다. 공화당에 지배되던 사법부였지만 고어 후보는 민주주의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를 그냥 수용했다.

대만도 이처럼 한 쪽이 승복할 수 있는지가 이번 총통선거의 관건이다. 누가 이기던지, 주가 지던지 간에 이를 통해 대만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대만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시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판결하면 대만 정치지도자들과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느냐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대만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의미다.

물론 이와 함께 대만 사법부가 정치권력에서 독립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축인 사법부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