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입주기업 손실보상 등 검토”

[평화나눔센터 토론] 토공측, 정부방침 밝혀

북한 개성공단의 상반기 착공을 위해 남-북 양측이 토지 임차료 문제 등과 관련해 막판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는 시범공단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손실 보상 등 지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빠르면 올 상반기에 분양되는 시범단지에는 기반시설이 미비해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수요가 적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입주 기업들은 전력시설 미비로 ‘자체 발전기’를 가져가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토공 개성사업팀장,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손실보상방안 검토중”**

북한 개성공단개발 한국측 사업자로 북한과 직접적인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허만섭 대외사업처 개성사업팀장은 25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자기 책임이 아닌 손실의 보상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만섭 개성사업팀장은 이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개성공단사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개최한 제4회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고 “당국차원에서 2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지원방안은 기금 조성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북한 지역에 들어간 기업들이 임차한 북한 땅과 건설한 건물 등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남북간 정치적 문제로 인한 손실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허 팀장은 밝혔다.

기업들이 북측에서 임차하는 땅은 50년 상환 토지로 현재 토공은 북한측과 토지 임차료와 지장물 보상비 문제에 대해 막판 협의 중에 있다. 당초 토지임차료 부분과 관련해 북측은 거의 무상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높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총 2천5백만달러(약 3백억원) 선까지 총 토지보상비 문제가 타협됐으며 이에 따라 분양가를 10만원대로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고 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팀장은 개성공단에 들어오려 하는 기업들이 많아 수요가 넘칠 경우에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기업을 선발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정부지원 보상방안이 파격적일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범단지 입주기업 어려움 각오해야”-“자체발전기 가져와야 할 수도”**

허 팀장은 이어 “현재 시범단지에 들어가겠다는 기업이 많다”며 사업을 낙관하면서도 “시범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개척자 기업이라 어려움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수요가 적은 업종이 우선 고려대상”이라며 아직 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으나 필요할 경우 입주 기업들은 ‘자체발전기’를 돌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처음 입주하는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즉 “남북관계 악화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고 남북경협 공단설립상 최초로 꼭 성공해야하는 만큼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해 성공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장물을 포함한 토지임차료 문제와 토지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북측과 합의되면 올 상반기부터 바로 분양을 추진중인 시범공단 입주업체 선정 규모는 대략 10개 업체들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이어 외국기업의 참여문제에 관해서는 “이번 개성공단 개발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지는 것이기에 국내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외국 유수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투자 안전성이 고양되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당국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성공단의 주에너지원은 전력이지만 자체내 수요에 따라서는 가스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 “토공은 개성공단내에 가스 충전소를 마련해서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할 방침”이라고 그는 밝혔다.

***“개성 생산품, 수출에 고관세 가능성”-“컴퓨터 반출 문제 논의돼야” **

이날 열린 포럼에는 최근 개성공단 입주에 쏠린 관심을 반영하듯 상당수의 중소기업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입주시에 발생할 구체적인 문제점들인 노동, 외환관리규정, 분쟁 조정 등에 까지도 질문이 이어졌으며 그 가운데에는 생산이 시작된 이후 미국으로의 수출 가능성과 컴퓨터 반출 문제 등 민감한 문제 등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허 팀장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국제원산지규정에 따라 'made in DPRK', 북한산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 수출할 때 대상 국가에 따라서는 고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당국에 제기는 했으나 북한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고 핵문제 등이 있어 입주기업들을 위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수출을 생각할 경우에는 관세가 비교적 낮은 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개성공단 제품은 임금면에서 중국보다 유리하기에 제품 품질도 좋다면 EU나 일본을 수출 대상국으로 삼아볼 만 하다”고 전망했다.

또 컴퓨터의 북한내 반입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현재 개성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토공 직원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 있다”며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따르면 컴퓨터 성능이 486이상이면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나 당국이 UN 및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범단지가 조성되면 이러한 문제도 명쾌히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컴퓨터 등 고민감 품목은 지난 1996년 체결된 바세나르협정에 따라 북한 반출이 금지돼 있다. 미국이 주도한 이 협정은 대공산권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체결당시에는 군수물자에 한해 적용됐지만 2001년 9.11 테러이후 테러지원국들에 대해서는 펜티엄급 이상 컴퓨터의 반출 금지 등 민수물자에까지 규제가 확대됐다.

***‘남북협력 서비스 센터 건립’도 제안돼**

이날 포럼회서 허 팀장은 또 종교용 부지도 개성공단계발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비즈니스 및 교육센터 부지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럼 참석자 가운데서는 개성공단의 성공여부는 수익성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남북한 대규모 교역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개성공단 내에 공익적인 ‘남북협력 서비스 센터 건립’도 제안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모델로는 남측과 북측 IT 기업들이 2001년 중국 단둥에 공동으로 설립한 ‘하나프로그람센터’가 제시되기도 했는데 이 곳에서는 현재 북한 IT신규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