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개도국 포기 선언...농민들이 뿔났다

농민회"식량자급률 21%의 나라가 어떻게 농업선진국인가"

▲전국농민회총연맹 천안농민회가 28일 천안시청브리핑실에서 WTO 농업개도국지위 포기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숙종)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개도국 지위 포기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농업계는 국익을 앞세워 농업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천안농민회는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한국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지위포기 선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은 1995년 WTO 출범당시 농산물 무역적자수지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등 낮은 국가경쟁력등을 이유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다"며 "하지만 20년 넘게 WTO개도국 유지에도 한국 농업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이 28%로 역대 최저치인 상황에다 농업기반핵심인 농지는 지난 20년간 년 평균 1만4000ha 가 사라지고, 농민 60%가 소작농"이라며 "식량자급률이 21%인 나라가 어떻게 농업선진국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80년대말 우루과이라운드, 2000년대 DDA, 한칠레· 한미FTA, 2010년대 쌀개방 등 한국농업은 하루가 멀다하고 개방농정 속에서 뒷걸음쳐야했다"며 "현재 도시노동자 대비 농업소득이 60%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다.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우리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천안농민들은 잘못된 결정을 되돌려 한국농업의 살길을 찾기 위해 전국 농민들과 결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