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아니라 삭감해야"

"정부는 한미관계 정상화 위해 더 이상 미국 갑질 요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389억 원이라는 금액도 분노스러운데 미집행 금액만 이미 1조가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배 가까운 인상 요구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도 지나친 요구입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23일 경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되레 삭감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11차 한미 방위미 분담금 2차 협상이 10월 23일과 24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다"며 "미국은 6조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날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미국의 혈세강탈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의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제물로 바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폐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미국의 갑질 요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회는 비준 거부와 협정 중단을 각오하고 주권을 수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미국은 방위분담금은 명목으로 받아간 돈 중 1조 9000여억 원을 쌓아두고도(2018년 말 기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다 이들은 "이렇게 매년 세부적인 예산서도 없고 결산서도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예산을 미군에게 속절없이 바치고 있다"면서 "미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호화 주둔을 하고 있다"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