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의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등 현대차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현대차그룹의 미래차 비전을 직접 발표했고, 신재원 현대차 부사장은 '이동수단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문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에서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 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크다"며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관계자들을 치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미래차 산업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년) 신차 판매율 33%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36%, 미세먼지 11%를 감축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며 "2030년 자율주행차 보급율 54%를 달성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800여 명에서 1000명 이하로 줄고, 교통 정체에 따른 통행시간을 3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물류·대중교통 중심 내수시장 확대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기 설치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구축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시기를 2030년에서 2027년으로 단축 △2024년까지 자동차-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 완비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 정비 △고령자·교통소외지역에 자율주행 셔틀, 로봇 택시 시범운행 등 구체적 과제와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며 "드디어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미래차 산업의 전망과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면서 "전기차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를 달성하고 있다.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IT 기술도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정부 2.2조 투자, 규제완화 속도 내겠다"…靑, 노동계엔 연일 '경고'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2000억 원을 투자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전문인력 양성, 개방형 생태계 구축, '스마트 시티'와 지역거점별 '기술실증단지' 조성을 공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고,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서비스·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시장을 열어 신규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3일 주52시간 노동제와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을 언급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지적한 바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이 구동력은 전기나 수소전지를 통한 쪽으로, 운영체제는 자율주행차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최강국이라고 하는 독일과 일본, 미국의 거대 기업들도 (전망을) 자신하지 못한다"면서 "개별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도전이 오는데, 노사가 합심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고 진다.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했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개인으로서의 노조원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으로서의 노조원, 노동자와 집단으로서의 노조가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靑관계자 "톨게이트 수납원, 없어지는 직업인 게 보이지 않느냐")
이 관계자의 발언이 대통령의 '미래차 산업비전 선포'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에서도 "기존 자동차·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 "업계와 노조의 일자리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대목이 경제계는 물론 노동계·시민사회의 주목을 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날 SNS에 쓴 글에도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10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 세계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며 "거시경제 안정성 1위, ICT 보급 1위, 인프라 6위, 혁신역량 8위 등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51위) 등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대목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유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자료에서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미래차 전략회의'(산업통상자원부 주관)를 신설해 미래차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조정할 계획"이라며 "양대 노총, 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의 연이은 경제행보의 의미에 대해 이날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활력을 다시금 살려내야 하는 것,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내수 경기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민생, 경제(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꼼꼼하게 챙겨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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