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공동발표문 합의

정오에 발표, "4월에 3차회담, 실무회의 구성"

2차 6자회담이 28일 정오에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나흘간의 회의를 폐막할 예정이다. 6개 회담참가국은 27일 회의에서 평화적 목적의 핵폐기 등 북한의 핵폐기 범위에 대해서는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진 못했지만, 오는 4월 제3차 6자회담과 실무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발표문 초안을 마련해 본국의 훈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해온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어떻게 폐기해야 할지 일부회담 당사국에게 문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회담 유용성 확인, 실무회의 신설 등의 공동발표문 초안 마련**

전체회의, 수석대표회의 및 차석대표회의 등 27일 하루종일 마라톤회의를 거친 끝에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은 회담의 유용성 확인 및 지속, 실무회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 초안을 마련했다.

공동발표문에는 "차기 회담은 4월에 개최하고 실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회담 폐막후 2주이내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무회의에서는 분과로 나누어 북한의 핵동결 및 폐기, 대북안전보장, 에너지 지원 및 경제협력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류젠차오(劉建超) 중국측 대변인은 이날 중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회담은 적극적이었고 유익했다"며 "회담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실무회의 구성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통신이 전했다. 그는 또 "향후 실무회의가 구성되면 북한의 전면적 핵동결과 핵폐기 문제에 대해 계속 토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공동발표문에 "참가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북한이 성의를 가지고 대응한다"라는 표현을 포함해, 일본인 납치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28일 오전에는 본국의 훈령을 받은 후 9시에 차석대표회의를 열고 공동발표문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오전 11시(현지시간, 우리시간은 12시)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핵폐기 범위 둘러싼 이견 못 좁혀**

하지만 북-미 등 회담 참가국들은 회담의 유용성 확인 및 지속, 실무회의 신설 등을 담은 공동발표문 초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지만 핵폐기 범위를 둘러싼 이견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제안한 군사적 목적의 핵무기 폐기 주장에 대해 다른 용도의 핵시설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평화적 목적의 핵폐기 등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북한도 '완전한' 핵폐기에는 여전히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한' 핵폐기에 합의하게 되면 영변 경수로 건설 등과 같이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과 고농축우라늄 등 모든 핵을 폐기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반대는 핵 문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보상을 받으려 하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미국측이 주장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핵폐기 주장 문구를 조정해 타협점을 찾으려 했으나 미국측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완전한(complete)'을 '포괄적(comprehensive)' 등으로 바꾸려 했으나 미국이 끝내 거부했다는 것이다.

***"北, HEU 어떻게 폐기할지 일부 참가국에 문의"**

한편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28일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해 어떻게 폐기할지에 관해 일부 회담 참가국에게 문의했다"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26일 미국 이외 국가와의 양자접촉에서 "HEU 취급에 대해 협의하고 싶다"고 말해, 고농축우라늄 보유를 전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했다는 것이다.

이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상원외교위원회에서 "지난 2일간 협의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한 것도 북한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태도가 북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지는 좀더 지켜본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