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수로도 포기...대신 봉쇄 풀라"

북한 '대담한 양보' 제안, 美반응은 부정적

미국 민간대표단이 6일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북한은 동시일괄타결안 첫단계 조치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을 하지 않으며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도 하지 않겠다는 ‘대담한 양보’를 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최근 한국, 러시아 등의 고위 관리가 잇따라 차기 6자회담의 1월 개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핵무기 시험, 생산 포기, 평화적 핵동력 공업도 중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6일 '6자회담이 궤도에 들어서는가는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동시일괄타결안 실현의 첫 단계 조치로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을 하지 않으며 평화적 핵동력 공업까지 멈춰세우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대담한 양보가 아닐 수 없다”며 첫 단계 조치로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초로 밝혔다. 이는 "경수로 건설도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미국측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은 그러나 그 대신 미국에 대해 "미국이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를 철회하며 미국과 주변국들에 의한 중유,전력 등 에네르기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신은 이어 “차기 6자회담 준비사업은 ‘말 대 말’ 공약과 함께 첫 단계의 행동조치가 합의되도록 하는데로 지향되어야 한다”며 “미국이 계속 선핵포기에 의한 무장해제만을 고집한다면 대화의 기초는 허물어지고 회담의 전망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또 “미국이 한반도 핵문제해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6자회담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본 출발점이며 핵심사항인 우리의 핵동조치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미 민간대표단 6일 방북**

북한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6일 미국 민간 대표단이 북한에 도착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까지 북한에 머무를 예정인 미국 민간 대표단은 영변 핵시설까지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표단의 일원으로 포함된 잭 프리처드 전 미국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특사는 6일 북한으로 출발하기 전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어디까지 시설을 볼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6일 보도했다.

미국 대표단의 방북 결과가 차기 6자회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북 허용이 차기 회담을 둘러싸고 북-미간 화해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시찰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美, 북 제안 받아들일지 미지수, 리비아에 다시 경제제재**

하지만 이같은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선 핵포기를 주장하며 회담 재개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 국무부 애덤 어럴리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6자회담 성사나 북한을 회담으로 이끌기 위한 어떠한 유인책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또다시 밝혔다.

미국은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파기하고 핵무기에 대한 국제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리비아에 대해서도 경제제재를 재부과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방침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리비아가 대량 살상무기의 파기를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검증 조치가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기존의 경제제재를 유지할 방침을 발표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리비아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명확한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호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구체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도 6일 기자회견에서 "6개국이 차기 6차 회담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6자회담이 이달안에 열리기 힘든 상태"라고 말해 북-미간 의견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설날인 22일 전에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5일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차기 6자회담이 이번 달 안에 열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해, 북미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조선중앙통신 논평 전문이다.

***<조선중앙통신 론평> 6자회담이 궤도에 들어서는가는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

(평양 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지금 국제사회계는 6자회담재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회담의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번 회담이 대화과정을 계승성있게 전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회담에 우리의 공명정대한 원칙적 립장이 반영되여야 한다.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해말 제2차 6자회담의 역할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계속해 나갈 용의를 표명하였다.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일관하다.

우리의 주장은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실현하는 것이 핵문제해결의 생명으로서 조미사이에 합의해야할 핵심사항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일괄타결안을 한번에 다 받아들일수 없다면 그 첫단계조치만이라도 실현하자는 건설적인 안도 제기하였다.

그것은 우리의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우리를《테로지원국명단》에서 해제하고 정치,경제,군사적제재와 봉쇄를 철회하며 미국과 주변국들에 의한 중유,전력 등 에네르기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시일괄타결안 실현의 첫단계 조치로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을 하지 않으며 평화적 핵동력 공업까지 멈춰 세우려고 하는 것은 또하나의 대담한 양보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이 대범한 아량에 대해 《새로운 전제조건》이라고 못박으면서 《조선의 핵동결이 아니라 완전한 철페》를 주장해나서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을 무시하고 그에 배치되게 대조선정책 전환의지는 없이 오로지 《선핵포기》에 의한 무장해제 망상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계속 이러한 립장을 고집한다면 대화의 기초는 허물어지고 회담의 전망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질 것이다.

강조하건대 다음번 6자회담준비사업은 《말 대 말》공약과 함께 첫단계의 행동조치가 합의되도록 하는 데로 지향되여야 한다.

미국이 조선반도 핵문제해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6자회담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본출발점이며 핵심사항인 우리의 행동조치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을 것이다.

다음번 6자회담이 자기 궤도에 들어서는가 못서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회담에 림하는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