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

정부 보유지분 9.1% 완전매각, 경영자율권 대폭 강화

국민은행이 정부 지분을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로 인수함에 따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 대주주가 없는 사실상의 '완전민영화 은행'이 됐다. 국민은행은 완전민영화를 자축하는 축제 분위기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가 보유했던 국민은행 지분 9.1%(3천62만주) 가운데 89.6%(2천7백42만주)인 8.15%를 국민은행이 인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사들이지 않은 나머지 정부지분은 일부 해외투자가와 한국투신운용, 미래에셋투신운용, 외환투신운용,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이 인수했다. 평균 낙찰가격은 주당 4만3천4백24원으로 이날 국민은행 종가인 주당 4만 4천1백원보다 다소 낮게 책정됐지만 정부는 이날 국민은행 주식 매각으로 1조3천2백97억원의 세외 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지분 구성은 국민은행 자사주(9.22%), 투자펀드인 캐피탈그룹(5.99%), ING그룹(3.78%), 골드만삭스(1.14%) 등으로 변경됐다.

자사주와 캐피탈그룹 소유분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은행의 단일 최대주주는 ING 그룹이 됐지만, 지분이 5%에 미치지 못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와 금융권의 분석이다.

국민은행은 이번에 인수한 정부 지분을 일부 무상 소각할 방침이었지만 자산 건전성을 해칠수 있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를 철회하고 대신 인수 지분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량을 국내외 전략적 투자가에게 되팔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완전 민영화에 따라 앞으로 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게 됐다. 행장은 주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으며 금융회사로서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출범후 부단히 교체설이 나돌았던 김정태 행장의 경우 내년 11월 임기때까지 유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자산 2백32조원의 국내 최대 금융 기관인 국민은행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지배구조를 갖게 돼 자율 경영 체제로서 국내 선두은행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민영화조치로 한국 금융계에 대한 외국계의 시선도 개선되면서 신인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외국계 지분이 72%대에 달하는 선도은행인 국민은행이 완전민영화됨에 따라 정부의 시장통제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판단, 그대신 이헌재 전 금융감독위원장등이 주도해 2조~3조원을 모아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