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아파트세 올리는 시늉만

행자부 "NO", 시민단체 "10만원 더내기도 아깝다니"

서울시가 정부의 재산세 대폭 인상안에 대한 강남지역 구청들의 조직적 반발에 굴복해 문제의 강남 아파트들에 대해 재산세를 최고 100% 정도만 올리자는 '재산세 건물과표 조정건의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럴 경우 시가 7~8억대 강남 고가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액은 십수만원에 불과해지면서, 아파트투기 억제효과가 사라지는 동시에 강-남북간 및 서울-지방간 조세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착화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강남 재산세 배만 올리자"**

건의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산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가감산율을 행자부안인 `㎡당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재산세제의 모순과 과세 불형평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는 찬성하나, 정부안대로 하면 중산층 주택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대다수 시민들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예를 들어 면적이 작으면서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는 높은 가산율을 적용받게 돼, 강남북 모두 30평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인상률이 1백88.4%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서울시의 건의안대로 하면 재산세 총액은 24.2% 증가하고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평균 56.5% 인상돼 당초 행자부가 예상한 전체 인상률 25%에 근접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건의안에 따르면 재산세가 크게 오르는 송파구의 경우 재산세 세액이 96.8%에서 51.2%로, 공동주택은 209.5%에서 108.3%로, 강남구는 재산세 총액이 85.4%에서 45.2%로, 공동주택은 200%에서 101.9%로 각각 완화된다. 요컨대 문제의 강남-송파-서초구의 재산세 증가액은 많아야 배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날 긴급 소집한 구청장회의에서 송파구 등 일부 강남 자치구는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히 없다"며 이 정도 인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정부안 바꾸지 않겠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 건의안과 관련, "당초 정부안을 바꾸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산세 과표산정시 시가 가감율로 과표방법을 바꾼 목적은 서울의 강.남북만의 재산세 불형평성을 바로 잡자는 의미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 재산세의 전국적인 불형평성을 해소하는데 있는만큼, 서울시와 자치구 요구대로 인상률을 낮출 경우 서울과 지방의 과세 불균형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내년 1월1일자로 고시되는 과표 인상을 연내에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내년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중과하려는 정부 방침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 경우 정부의 10·29 부동산종합대책의 신뢰에도 손상이 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시도담당자회의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청와대 등 관계부처와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재협의를 거쳐 내주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강남 구청들, 엄살 부리지 말라"**

서울시 조정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는 12일 '행자부의 재산세 강화 방침, 후퇴 있을 수 없다'는 논평을 통해 강남 3구의 이른바 '조세저항'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한 보유세의 2003년 부과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엄청난 불균형을 양산하고 있다"며 "강남의 경우는 보유세가 시가대비 0.03~0.05%에 불과하지만 강북의 대형아파트는 0.3~0.5%로 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꺼번에 세금을 최고 7배까지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오른 집값에 비하면 세금 인상분은 그리 크지 않다"며 "2002년 재산세 부과현황을 봐도 93.7%가 10만원이하를 납부했고, 종토세 납부금액도 91.4%가 10만원 이하였다"고 강남 3구 반발의 허구성을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행자부 안대로 재산세가 인상되더라도 실효세율이 여전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술적인 수치에 매달려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방침을 무효화시킬 경우 최근 가까스로 안정화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소용돌이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가 서울시 및 구청들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