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제정책 기조는 마치 昌이 집권한듯"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경제팀 전면교체 촉구

참여연대의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이 12일 노무현대통령에게 이번에 마지막으로 노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어보겠다며 연말개각때 김진표 경제팀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

김소장은 이날 참여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혁명적 정책목표와 반혁명적 정책관료의 악조합을 벗어 던져야'라는 특별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김소장은 우선 김진표 부총리에 대해 "이라크 파병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더 이상의 부동산대책은 사회주의적이고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인 LG카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하면서, 특정재벌의 수도권 공장증설과 법인세 인하에는 발벗고 나서는 반면,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와 산업-금융 분리 정책은 나몰라라 하는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과연 노대통령의 동북아 경제허브 건설이라는 혁명적 비전과 부합하는 사람인 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소장은 이어 "여타 경제팀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다"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부처의 정책대상이 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 관련부처와 협의도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가 결국 취소하는 정책의 일관성 훼손 문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절차를 무시함으로써 반발과 저항을 자초한 문제, 금융시장의 투자자 권익보호보다는 금융회사의 기득권보호에 더 충실한 감독정책의 문제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소장은 "노무현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기에 앞서, 정책목표와 정책관료의 악조합이 가져온 가장 심각한 결과는 참여정부의 정체성 상실"이라며 "이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동북아 경제허브 건설이라는 혁명성도 사라지고, 재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개혁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북아 경제허브의 핵심개념을 금융으로 할지 물류로 할지 또는 IT로 할지 여전히 관계부처간에 토론 중인가, 시베리아 가스 도입을 위한 파이프라인은 북한 통과가 아니라 황해 바다 속으로 잠수한 것인가,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금융적 기반은 여전히 외자유치와 재벌의 투자확대 뿐인가.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소장은 또 "회계제도개혁법안은 재경부 원안보다 더 강화된 수정안이 국회의원(!)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증권집단소송법은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언명하고,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시한 연장 문제는 관련 정부부처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더 적극성을 보이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조폭 못지 않은 솜씨로 재벌의 돈을 강탈해가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경제관료들보다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지금 경제정책 기조는 마치 이회창 집권한 듯"**

김 소장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의 경제정책 기조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집권했을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지도 모른다"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경제정책의 유일목표는 '안정'으로 귀착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4당 원내총무와의 간담회에서 시니컬한 뉘앙스로 한나라당 입당에 관해 조크했다고 하지만, 경제정책은 이미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을 지도 모른다. 지금 노무현을 노무현답게, 참여정부를 참여정부답게 하는 유일한 요소는 대검 중수부일 뿐, 적어도 경제팀은 절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김 소장은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럼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혁명적 정책목표와 반혁명적 정책관료의 악조합'을 벗어 던져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개혁은 경제거래의 규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보다 더 큰 제재가 주어진다는 단순한 원칙을 확립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 개혁과제는 검찰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팀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결국 사람이 문제"라면서 "경제 비전문가인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공 여부는 그 주변의 사람이 누구냐에 달려 있다. 재경부장관, 정책기획실장,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 주요 경제부처의 책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철학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혁적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이들은 상호간에 신뢰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혁팀으로서 행동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장은 따라서 "현재의 경제팀은 즉각 개편되어야 한다. 경제팀 개편의 내용은 참여정부의 운명, 나아가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며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기대를 걸어본다. 이게 마지막이다. 경제팀의 전면 개편은 '국면전환용 쇼'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노무현 대통령은 인식하여야 한다"고 경제팀 전면교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