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연말개각때 김진표-이정재 경질하라"

"왜 정부와 재벌의 잘못을 국민이 떠맡아야 하나"

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노무현대통령이 절대신임을 표명하며 연말개각시 유임의사를 밝힌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김진표-이정재, 카드사태 책임지고 물러나라"**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위 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최대 경제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카드채 문제와 관련, "80년대 신용카드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90년대 들어 카드 남발, 정책실패 등으로 3백60만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부채가 30조원에까지 이르게되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결국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99년 신용카드업을 양성했으나 그것은 위험관리없는 소비진작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잘못은 정부와 재벌이 저질러놓고 왜 국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정책책임자들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권 교수는 "곧 있을 소폭 개각에서 경제팀이 유임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터무니 없는 기대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 뒤, "김진표 재경부장관과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신용카드 잠재부실 은폐"**

홍종학 교수(경실련 정책위원, 경원대 경제학과)도 "지난 2년간 경실련 등에서 수없이 신용카드 부실을 경고하고 근본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신용카드사의 잠재 부실규모를 파악하는 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데도 정부는 2년째 미뤄오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금융 위기는 재벌과 관료, 감독 실패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한 뒤 잠재부실규모, 가계대출의 부실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정책당국자, 감독기관, 신용카드사의 경영진,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향후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