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사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노동당 경남도당, 녹색당 경남도당,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중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등이 여론 형성의 장으로 마련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개혁 투쟁을 진행하려면 한국 재벌문제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며 "한국 재벌 문제는 비단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과 전횡, 세습구조 문제를 넘어서는 재벌중심 경제체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역 재벌 개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펼쳐졌다. ⓒ프레시안(조민규)
즉 재벌은 정부로부터 각종 인·허가상 특혜, 금융·차관·세제 특혜 등을 받으면서 정치자금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뇌물과 정경유착'은 재벌의 생존방식이었다"고 하면서 "재벌 총수일가는 변함없는 경제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게다가 탈세와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제범죄는 물론 초법적 범죄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위는 공고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들이 적지 않았지만 재벌개혁 요구가 전면화 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위기를 곧 경제위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그는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비정규직문제와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윤 부위원장은 "재벌개혁 투쟁은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전체 민중들과 함께 재벌 중심의 경체제재를 개혁하는 투쟁으로 되어야 한다"며 "재벌을 개혁한다는 것은 국민경제의 희생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재벌 대기업을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재벌 특혜와 이를 공유해 온 기득권 동맹을 해체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외의존적 수출주도 경제를 극복하고 노동존중과 민주적 디지털경제, 통일경제 등 자립적이고 민주적인 한국경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윤 부위원장은 "재벌 총수의 수중에 있는 재벌대기업 가운데 기간산업은 공기업화 해야 한다"면서 "통신·전력·철도·금융·방송·에너지 등 공익적인 산업은 공기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기업 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기간산업의 경우 외국인 소유와 경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기업 거버넌스를 민주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세력들의 비호 협조 하에 재벌총수일가가 경제권력을 독점해 왔는데 향후에는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문어발식 경영은 경제 생태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혁신성장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영국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상생협력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다"며 "갑과 을의 관계를 대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해서 상속증여세법 개정, 최저임금 속도 조절, 최근 한·일간 경제안보 분쟁 속에 시도되는 52시간제 축소와 후퇴 시도는 결국 재벌개혁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기득권을 유지한 채 을과 을의 싸움으로 이어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근 일본의 경제 공세에 맞서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그 핵심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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