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계통 어긴 차영구 실장 경질하라"

참여연대,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자 하극상"

이라크에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국방부 핵심관계자들의 행위는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자 하극상'이라며 차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전투병 파병에 부정적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과 국방부가 정면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수요여부가 주목된다.

***"차실장 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도전"**

참여연대는 12일 '국방부는 미국의 한국측 압력 통로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주요한 국가적 결정사항인 파병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까지 왜곡 발표해서 국민적 혼란만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어제(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마치 정부가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준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차 실장은 '책임지역을 맡을 수 있는 대규모 파병이 필요하고, 정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항의와 시정요구를 받고 '추가파병 규모, 성격, 시기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차실장의 11일 기자회견이 정부 2차 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에 급작스럽게 나온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2차 조사단은 전투병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라크의 현지인들 조차도 한국군의 파병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결국 국방부의 의도는 여론몰이를 통해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국방당국은 명령 계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곳"이라며 "이를 잘 알고 있을 차영구 정책실장의 돌출적 발언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까지도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은 국방부 행태에 대해 대통령은 분명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민보다 미국의 요구를 중시하나"**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발언으로 국방부는 미국의 한국측 압력의 통로임을 재확인해 주었다"며 "지난주 열렸던 한-미 파병협의에서 한-미간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고, 따라서 한국측에 대한 강한 파병압력이 예고되어 오던 중 결국 이번 국방부의 돌출적 발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도대체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민의 의중을 우선하는지, 미국의 압력과 요구를 중요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1차 조사단의 부실조사와 거짓 보고 의혹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국방당국에 대해 강한 국민적 불만을 가져왔었다"며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우선 차영구 정책실장부터 경질해야 할 것"이라며 차실장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웃지 못한 하극상이 일어난 것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의 파병압력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파병방침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파병과 관련된 국민적 혼란을 막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