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라크 연내파병 백지화

치안불안, '파병반대' 외친 민주당 약진으로

일본이 이라크 정황 악화에 따른 인명 사상 우려와, '파병 반대'를 외치는 민주당의 총선에서의 약진을 이유로 자위대의 이라크 연내 파병을 백지화해 미국을 당혹케 하고 있다.

12일 일본의 마이니치(每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11일 이라크부흥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자위대 파병에 앞서 자위관들로 구성된 전문조사단을 파견해 현지의 치안상황을 확인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전문조사단을 재차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함에 따라 육상 자위대의 연내 파병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

또한 장비부품의 조달이 순탄치 않다는 이유로, 항공 자위대 수송수대의 연내파병도 사실상 단념했다.

이같은 일본정부의 방침은 이라크 국내의 치안악화외에 중의원에서 약진한 민주당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등 이라크 파병이 커다란 정치적 이슈가 된 데 따른 것으로 이 신문은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조사단은 육상 자위관을 중심으로 수십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사단 파견기간은 조정중이나, 오는 19일 소집예정인 특별국회가 폐막된 후 부대파병에 관한 기본계획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직후로 잡고 있어 빨라야 12월상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사단은 자위대 파병 예정지인 이라크 남부 사마와를 중심으로 치안상황을 확인한 뒤, 어떤 종류의 무기를 부대가 소지해야 할 것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일본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파병압력을 받고 자위대 1천명을 파병키로 결정한 뒤, 연내에 1백50명 규모의 육상자위대 선발대를 먼저 보낸 뒤 이어 항공자위대 수송부대, 육상자위대 본대를 잇따라 파병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라크 정황이 나날이 악화되자 그동안 조사단을 13차례 보내는 형식으로 파병을 늦추다가, 이번에 또다시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연내파병을 백지화해, 각국의 잇따른 파병거부로 곤경에 처한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