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침내 '1가구다주택' 실태조사 착수

행자부 연말께 공개 예정, 다주택자 중과세

정부가 마침내 '1가구 다주택 보유자 현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1가구 다주택 보유자 현황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외면해온 정부의 이같은 조사 착수는 향후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의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자부, 1가구 다주택 보유현황 조사 착수"**

정부 관계자는 24일 "행정자치부가 1가구2주택이상을 보유한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연말께에는 다주택 보유자 현황이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가구다주택 보유자 현황 조사에 들어간 것은 1가구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위한 조치"라고 말해, 정부가 아파트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에 대해 아파트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선 1가구다주택 보유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었다.

단지 국세청이 올 들어 '1인 다주택' 보유현황을 공개한 뒤 이들을 '투기 관리대상'으로 감시해왔으나, 이는 한 가구의 구성원들이 자녀, 부인 등의 명의로 각자 한 채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치명적 맹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 중-상류층 아파트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1가구다주택 보유 현황 공개 기피가 정부에게 투기 근절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동안 경제부처 부정적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행자부 전산망이 완비돼 있는 만큼 1가구 다주택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며 "그동안 경제부처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해 자료 집계 및 공개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온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요컨대 그동안 경기부양을 최우선 정책순위로 삼아온 재경부 등이 투기실태 공개에 미온적이었고, 그 결과 아파트 투기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조사 작업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부터 중과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3주택이상 보유자부터 중과세를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내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