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판에 한일정상회담? 안이하고 수세적" 한국당 비판

"한국당에 정개특위 1소위 주면 안돼…내주초 홍영표에 위원장 넘길 것"

심상정 신임 정의당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 "보수 정치인들이 일본 정부를 이롭게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5당 대표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를 주장했던 심 대표는, 잇달아 대일 강경론을 펴며 정의당의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심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국민의 분노와 걱정이 큰데, 일부 보수 정치인들과 언론은 우리 대법원과 정부의 문제점을 연일 부각시키면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정부를 이롭게 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심지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더러 (사태를) 수습하라고 한다"며 "근로자 강제동원의 근본 원인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라는 원죄에서 기인하는 것인데도 정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나온 우리 대법원 판결을 폄훼하고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를 무마하라니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해결을 제안했다"며 "저는 외교적 해결을 반대하지 않지만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 일본의 전략적 도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특사 파견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수세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을 때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확전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주저하면 외교적 해결의 기회는 더 멀어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과의 단기적 긴장을 감수하면서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의지와 자신감"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한국당은 제가 제안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삭제할 경우 GSOMIA 폐기를 검토하라'는 주장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이 안보위기로 연결될 수 있고 동북아 안보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도대체 이 나라 보수 세력은 누구 편이냐? 경제 보복에 안보를 끌어들인 것은 저와 정의당이 아니라 일본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한국당에게서는, 일본에 비해 우리가 약자임을 전제로 작은 실리라도 챙기자는 낡은 식민사관의 잔재가 보인다"며 "이런 비루함과 나약함이야말로 일본의 추가 도발을 유도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정의당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제정치의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볼턴 보좌관의 한일 연쇄방문 결과와 8월 1일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지켜보면서 GSOMIA 연장 거부를 비롯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한편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홍영표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를 실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홍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이기에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까지 저와 야3당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면서 "다음주 초에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려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번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는 그간 국회 관행이나 정치 문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일이었다"면서도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로지 30년 숙원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데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 오직 대의를 위해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심 대표는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을 경우, 선거법을 심의하는 정개특위 1소위가 한국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서는 "(한국당이 1소위를 맡는 것은) 특위 연장이라는 외피를 쓰고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어서 저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정개특위에) 남은 기간 동안 책임 있게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의결하는 숙제는 홍영표 위원장의 소임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운영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국회 운영이 한국당의 어깃장에 놀아나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선거법 처리도 이런 원칙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한국당이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면 표결 강행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서는 "다수의 지역구 출마자를 당선시켜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는 것"을 제1목표로 내세우면서 △현역 초선의원들의 전원 재당선을 위해 당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 투입, △8월중 그린뉴딜위원회를 발족시켜 뉴딜 등 새 경제 비전 발표 △개방형 경선제도 도입 등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민주당과의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