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한일전에서 백태클"

"일본 선수 찬양 新친일"…반일감정 올라타 野 비난

6월 국회에서 결국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반일감정이 나날이 높아가는 중에, 한국당을 겨냥해 "한일전에서 백태클", "신(新) 친일" 등의 언사로 비난한 것이 눈에 띈다. 여당이 요구하는 초당적 대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이 반일감정의 화살받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밖에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선거법 처리 등도 대야(對野) 압박 사안으로 거론했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반일 여론 △국회법 위반 수사 △선거법 처리 등을 '수단'으로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한일전에서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데 대해 준엄히 경고한다"며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 친일"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고소고발된 의원들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대로 수사와 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면서 "(수사를) 지연시킬수록 국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으로 인한) '패스트트랙 휴전' 기간이 두 달도 안 돼 끝날 수 있다"며 "정개특위에서의 협상과 합의로 나아가는 최선의 환경은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 중단"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추경 처리와 일본 사태 대응 결의안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개특위에서 '협상과 합의'가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이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를) 한국당처럼 볼모로 잡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지난 6월 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자'는 강한 기류가 있었을 때, 이들(표결 주장자들)을 설득하고 특위 연장을 결단했다. 특정 야당(정의당)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한국당이 이런 점을 꼭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은 그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추경안과 동시 처리할 것, 북한 목선 사태 및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 것 등을 요구해 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배고픈 아이가 빵 달라고 하니 '네 동생 얼굴을 때리고 오면 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국당의 조건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이나 국정조사를 위해 이틀 본회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응하지 않겠다"며 "한국당이 아직 정쟁에서 벗어나 추경 처리할 준비가 안 된 듯 하다. 우리는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서 추경 처리를 위한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국당의 반복적 정쟁에 매여 의사일정 합의에 소모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최악의 경우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추경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말한 '기다리면서 할 일'은 "한일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 사태와 관련, 초기에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던 한국당이 반일감정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조건 없이 대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이 원내대표가 자신감을 보인 배경이기도 하다.

민주당뿐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은 모두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인 자격으로 SNS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이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인영 원내대표의 일갈!"이라고 평했다.

조 수석은 또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게다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하기도 했다.

다른 글에서도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추경을 반대하고 막아서는가?"라거나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