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서 쓰는 美세금, 이라크석유 팔아 회수"

美 '이라크 석유패권' 노골화, 타국에겐 "이라크 무상지원하라"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라크 석유에 대한 흑심을 드러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무한정 들어가고 있는 이라크 전비 및 재건비를 미국민이 부담해선 안되며 이라크 석유를 팔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의회에서 터져나오고, 부시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이라크전을 이라크인들의 자유를 위해 벌인 것이지 석유를 노린 것이 아니라던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종전입장과 배치되는 것인 동시에 이라크 석유는 이라크인을 위해 이라크인이 주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주장과도 상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커다란 국제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부담 재건비, 이라크 석유 팔아 회수하겠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의 공화-민주 양당은 부시 정부에 대해 이라크 전비 및 재건비로 들어가는 미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라크의 풍부한 석유자원의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의회 요구에 대해 이라크를 점령통치하고 있는 연합군잠정당국(CPA), 즉 미 군정의 폴 블레머 미 문민행정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청회에 출석해 행한 답변에서 "이라크에서 장차 발생할 석유매각 자금의 일부를 미국이 사용한 재건자금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이라크 과도정권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혀, 실제로 앞으로 미국이 이라크 석유 매각자금을 전비 및 재건비 상환 명목으로 미국으로 회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이날 답변에서 현재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에게 요구하고 있는 5백50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재건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무상지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부시대통령이 미의회에 요청한 8백70억달러 가운데 재건비로 책정된 2백억달러와 관련, "이라크국민들은 후세인시대에 발생한 2천억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어 여기에 더이상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시가 의회에 요구한 2백억달러는 무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부시정부의 입장은 오는 10월 스페인에서 미국,유럽연합,일본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라크재건 지원국 회의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이 회의에서 "우리가 2백억달러를 부담할 테니, 다른 나라들도 5백50억달러를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무상 지원' 발언은 다른 나라들에게 무상 지원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5천명 규모의 파병과 1만명 규모의 '코리아형 사단' 관할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우리나라가 전담토록 하는 등, 막대한 전비 및 재건비를 다른 나라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행보는 추후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세워 그들로부터 미국이 사용한 전비 및 재건비는 석유매각을 통해 최대한 회수하면서, 정작 다른 나라들에게는 무상 지원을 요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앞으로 커다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현재 이라크에서 진행중인 재건사업은 벡텔사 등 미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어, 결국 이라크 석유 매각자금과 타국의 무상지원 자금을 모두 미국기업들이 독식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미국의 파병 압박 노골화**

한편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내년중에는 대규모의 이라크 주둔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전망을 해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월포위츠의 이같은 발언은 나날이 이라크 정세가 혼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미국이 한국등의 파병을 통해 이라크 주둔미군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로 월포위츠는 26일(현지시간) 현재 파병 논의차 미국을 방문중인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나 5천명의 전투병력의 이라크 파병을 내달 중순까지 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 이양을 위한 이라크에서의 국민투표는 1년후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우리나라가 파병시 최소한 1년이상 이라크에 주둔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