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재건비로 2천억달러 국제지원 요구

전후복구 재건비 7백억달러+부채탕감 1천3백억달러

이라크가 전후복구비 및 부채탕감으로 국제사회에 2천억달러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사업권을 독점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이라크 재건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은 국제사회 몫으로 전가시키려 해 앞으로 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라크 잠정내각 "최소한 7백억달러 지원 요청하겠다"**

이라크 잠정내각의 마하디 하피드 계획장관은 22일(현지시간) 두바이 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가 이라크 재건에는 2004~2007년사이에 약 1천억달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각국의 자금지원에 강한 기대를 표시했다.

이라크의 가이라니 재무장관도 조지 W. 부시 미정부에 의한 추산액(5백억~7백50억달러)의 상한선에 가까운 7백억달러의 자금지원을 다음달 열리는 이라크재건지원회의에서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이라크 잠정내각 각료들의 잇따른 발언은 현재 이라크재건 자금지원에 소극적인 유럽 및 아시아, 아랍 각국을 겨냥한 미국의 간접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라크재건 자금지원은 세계은행이나 IMF(국제통화기금)을 통해 각국이 분담하는 방안과, 직접 지원이 병행될 전망이다. 한 예로 미국으로 거액의 재건비 지원을 요구받은 일본은 내년부터 해마다 10억달러이상을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반면에 이라크재건비를 조사중인 세계은행의 올펜손 총재는 "아직 필요한 자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외채무 1천3백억달러 탕감도 요구**

이라크는 이와 함께 현재 1천2백~1천3백억달러에 달하는 해외부채에 대한 사실상의 탕감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초 이라크 종전선언후 국제사회에 대해 이라크 부채를 사실상 탕감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대다수 국가들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건설이 10억달러의 건설비를 받지 못하는 등 상당수 기업들이 이라크에 물려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라크 재건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차제에 이라크 해외채무까지 한꺼번에 탕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그러나 국제사회에 이같은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이라크의 석유패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커다란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그대신 이라크 잠정내각을 통해 석유이외의 전력,도로 등 이라크의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계에게 10%이내에서 지분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