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찬반 의견과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11일 오후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0명(전체 의원 4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과반수에 2표가 부족해 결국 부결됐다.
이에 대해 제주녹색당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조례개정안 부결로 인해 제주도의원들은 제주도민의 뜻을 저버렸다. 제주도의원들이 눈치를 봐야할 사람은 원희룡과 국토부가 아니라 바로 제주도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에 대한 제주도민의 뜻은 바로 이 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켜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 부결로 인해 제주도의원들이 제주도민들의 뜻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다 더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12일 논평을 통해 "본 회의 표결은 김태석 의장이 50일 가까이 상정을 보류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도민들의 여론은 단호했다.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개정안 찬성 의견은 78%였고, 반대 의견은 12%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도의원은 제2공항을 발목 잡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하지만 도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최근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높아진 시민의식이 압도적 찬성여론으로 모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 부결에 제주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표결에 27명이 참석했지만 반대와 기권표가 10명이나 생겼다. 민주당 홍명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임에도 당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무능함에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시키고 도민들 앞에 고개를 숙인 일을 벌써 잊었나”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주를 바라는 촛불 민심 때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민의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도의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민심을 외면한 제주도의회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청정제주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지 그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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