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기준 마련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 완료

카지노의 신설과 확장·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롯데 카지노. ⓒ롯데관광개발

그간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 관련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심의하고 600∼800점이면 보완 및 재심의하도록 하기로 했다. 600점 미만으로 평가될 경우에만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평가부문은 △지역사회 영향 △지역 기여 △도민의견 수렴 등 3가지다.

분야별로 ▲정량지표 2개(250점) ▲복합지표 3개(200점) ▲정성지표 4개(600점) 등 9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했다.

측정항목은 ▲정량항목 7개(340점) ▲정성항목 11개(660점)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평가는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 한다. 점수화된 평가내용을 권고안 형식으로 제출하면, 제주지사가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10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