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지질 안정성 중대 결함"

민간조사단 발표, "정부 보고서 부실투성이"

핵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기로 예정된 위도가 정부 주장과는 달리 지질 안정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핵폐기물처리장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지질 안정성에 있는 만큼, 사실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부실투성이 안정성 조사로 밝혀져**

반핵국민행동은 27일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민간 조사단을 꾸려 전문가들이 위도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위도에 대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측 보고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인현 박사(시민환경연구소)를 포함해 지질구조, 지진, 지하수, 암석, 연대측정 등을 전공한 7명의 지질학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정부 발표와 달리 위도에 규모가 큰 단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증거를 제시했다. 또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활성단층도 정부나 한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없다고 단언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원래 예정지 중 한 곳이었던 군산 신시도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었다"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었다.

조사단은 겉보기 이동거리만 2.5m가 되는 큰 단층이 발견되었고, 암석과 암석 사이의 깨진 부분인 파쇄대도 1m가 넘는 것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부지선정위원회 보고서는 "큰 단층이 없고, 파쇄대도 폭이 수cm 이하인 것들만 있어 지질구조 상태가 안정하다"면서 A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단층과 파쇄대는 각각 해안도로변과 파장금 여객터미널 부근에 있는 것으로 조사단은 "어떻게 정부측 조사단이 발견을 못 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비판했다.

또 조사단은 암반의 특성과 지하수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추한 5개의 조사공은 개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당부지가 아니거나 시추 깊이가 낮아서, 지하수위와 암반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위도의 식수용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자의 주장을 인용해 "보통 지하수가 나온 깊이가 50~60m인데, 정부측 보고서는 40m만 시추한 뒤 지하수층이 없다고 단언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2백m 깊이로 시추할 경우에는 지하수에서 해수가 나온 사례도 있어 "핵폐기물처리장 지하수위는 해수작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정부고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부측 평가 일관성도 없어**

한편 이번 조사단은 정부측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도에 내린 적합 판정이 군산 신시도에 내린 부적합 판정 등과 비교할 때 평가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시도가 활성단층이라고 판단한 기준을 위도에도 적용한다면, 위도 역시 활성단층이라고 의심되는 데이터가 다수 발견된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정부 연구소에서 지질 안정성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이 10여년 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정부측이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91년 정부 산하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한 "도서·폐광 현황 및 활용성 연구"에 따르면 위도는 이미 인문사회 및 자연환경 부적격도서로 판명이 났는데, 그 중요한 근거는 "불균질한 암석" 때문이었다는 지적이다.

조사단은 정부측 주장들 사이에서도 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대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 나온 보고서에서는 "활성단층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으나, 나중에 나온 요약보고서에는 "활성단층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로, 산업자원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활성단층이 없다"로 표현돼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위도 생태계 보고로 밝혀져**

한편 1985년부터 위도 생태계를 연구해 온 전북대 김무열 교수가 27일 한겨레신문 기고를 통해 위도가 희귀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고 주장해, 정부가 "위도에 특별히 보호해야 할 생태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김무열 교수에 따르면 위도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희귀 멸종 위기종인 위도상사화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천연기념물인 수달은 핵폐기물처리장 예정지인 깊은금 해수욕장 근처에 서식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보호법에 어긋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핵국민행동은 "부지 선정의 근거가 된 정부측 주장이 부실한 조사에 기초한 거짓임이 밝혀졌다"면서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는 백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민관 공동위원회가 장소 선정 방법과 시기, 장소 등을 논의해 합리적인 해결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하던 '원칙과 상식'은 어디로 갔느냐"면서 "지금이라도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핵폐기물처리장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장에는 산자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이 찾아와, 질문과 발언할 기회를 요구하는 등 주최측과 갈등을 빚어 핵폐기물처리장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정부의 조바심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