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예산안 가까스로 하원 통과

세금 삭감과 대출 방안, 데이비스 주지사 소환선거서 일단 유리한 고지

44일간 예산안 통과 회기기한을 넘겼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2003-2004년도 예산안이 결국 통과됐다.

382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던 예산안은 주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민주-공화 양당간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독특한 직접민주주의 법률로 인해 10월 7일 주지사 소환선거를 치뤄야 하는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입장이 유리해졌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7시간의 마라톤 혐상을 통해 찬성에 필요한 의석수 가까스로 넘겨**

AP, 로이터 등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하원은 주역사상 가장 긴 27시간에 걸친 토론에 이어서 1천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안 처리 투표를 실시해 찬성 56표, 반대 22표로 3분의 2이상이 찬성해 2003-2004년도 회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토론후 행해진 첫 투표에서는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보다 9석이 모자라 부결되는 등 두 차례 부결됐었으나 이후 법안을 수정해 재차 투표절차를 거쳐 가까스로 통과됐다.

캘리포니아 상하양원은 모두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동안 예산안 처리가 부결됐었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2003-2004년도 예산안은 지난 27일 상원에서도 27표, 반대 10표로 통과된 것이어서 이제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넘어가게 됐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예산안은 전혀 완벽하진 않지만 예산안 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힘으로써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서명할 것임을 시인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또 “이제 더 이상 380억 달러에 이르는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38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80억 달러까지 낮아진 것은 진전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예산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공화당이 강력히 요구한대로 판매세와 소득세 등 세금 인상 방안은 피하는 대신 예산지출을 삭감하고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게 됐다.

자동차세로 40억 달러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민주당과 데이비스 주지사가 제안했던 세금인상 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비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예산지출 항목은 대폭 축소돼 고등 교육 기금과 보건기금은 대폭 삭감됐다. 그리고 통과된 예산안은 단기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1백7억 달러를 대출받는 것을 승인했다.

***예산안 통과로 데이비스 주지사 입지 강화될 듯**

한편 예산안 통과 소식은 그동안 미국 여러 주 가운데 최하위까지 떨어져 정크본드 수준이었던 캘리포니아주 신용등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신용등급 상승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자금을 대출받는데 높은 이자를 물고 있어서 이 또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예산안 통과 소식은 10월 7일 주지사 소환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임이 틀림없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주 재정문제가 데이비스 주지사가 소환선거에 처한 가장 큰 이유이기에 선거에서 그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함으로써 선거운동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그리고 미국 인터넷 신문 드러지 리포트가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클린턴 부부는 주민소환 투표가 임박하면 캘리포니아를 자주 방문할 계획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데이비스 주지사 지지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여 데이비스 주지사를 지원하는 민주당이 캘리포니아 수성에 강력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8월 9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 공화당에서는 현재 하마평만 무성하다. 현재로서는 리처드 리오던 전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유력하다고 29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는데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도 아직은 후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추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