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인권침해, 정부차원 진상조사 필요"

위성곤 의원 "강정 공동체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예의"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해군과 경찰, 해경, 국가정보원 등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1일 한 시민활동가가 제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박해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3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해군기지의 강정마을 유치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됐고,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과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했으며,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행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경찰을 제외한 국가기관과 제주도에 대해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찬반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어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강정마을을 방문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지 못한 점, 주민 갈등은 깊어지고 주민 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한 점 등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다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주도와 국가 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한 진심어린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10여 년간 파괴돼버린 강정마을 공동체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예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