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경기 둔화의 여파로 우리나라 산업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산업의 침체가 지속하고 있으며 반도체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을 만나 충남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과 대비책을 들어봤다.
신 실장은 “충남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발맞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더 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계획과 권역별 산업발전전략의 착실한 실행과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 등 체계적 계획수립과 이행 그리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동헌 실장과의 1문 1답.
프레시안 : 충남도가 북부권 제조업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그동안 연평균 6.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하는 추세여서 충남 지역경제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 올해 경제전망은?
경제지표 상 충남의 경제 성장률은 2006년 8.0%에서 2016년 3.9%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설비투자와 수출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충남경제 역시 어려움 예상되지만 충남 주력상품인 반도체 경기가 차츰 회복되며 수출 역시 소폭으로나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레시안 : 국민은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분야로 일자리정책(22.2%)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의 일자리정책이 전국 1위에 선정됐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충남도가 지난 12월 31일 도민에게 공시한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의 추진계획이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최우수 보고서로 선정했다. 충남지역의 노동시장 현황 분석 및 도지사의 공약과 연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실제, 올해 들어 충남도 내 취업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며 고용률이 제주도를 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률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시근로자는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충청지역 고용 동향'을 보면, 3월 말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120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8만 2000명에 비해 2만 8000명(2.3%) 증가한 규모다.
앞으로 도는 민선 7기 공약목표와 연계한 일자리 5대 핵심전략, 10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도민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전개하려 한다. 중앙부처 중심의 일자리사업은 현재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프레시안 :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중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충남은 도내 대졸자의 역외유출이 매우 심각해, 도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청년 정책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도내 청년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분야별 세부사업을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즉, 일자리·놀자리·설자리·살자리 등 4대정책 8개 분야의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프레시안 : 충남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이 전국 1위라고 하는데, 국내외 투자유치 정책 방향과 실적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각국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제 최근(5월9일) 롯데케미칼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31억달러를 투자해 에틸렌 공장을 준공하자 트럼프가 신동빈 회장을 초청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대미투자의 하나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충남도는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 매년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 결과, 전국 27개 단지형 외투 지역 중 약 22%인 6개가 천안, 아산,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보유 전국 1위에 올랐으며 전국 84개 개별형 외투지역 중 약 23%인 19개가 충남에 위치, 개별형 외투지역 보유 역시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프레시안 : 민선 7기 약 10개월간 8건의 외자 유치 MOU를 체결했는데 경제효과는?
민선 7기 외자유치 금액은 6억 6400만달러에 달하며 외국기업의 투자가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고용효과 2170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11월 미국(뉴욕, 보스턴) 방문을 통해 2개사 1억1000만 달러 MOU 체결했으며, 같은 달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기업 2개사와 1000만달러 MOU 체결했다. 올해는 2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기업 1개사(DSK)와 900만달러 MOU를 체결했고, 지난달에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3개사 5억3500만 달러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민선 7기 남은 기간 동안 외투 기업 투자환경 지속개선, 외투 기업 소통강화 등을 통해 40건의 외자 유치 MOU 체결이라는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프레시안 : 민선 7기 국내기업 유치실적 및 정책 방향은?
2010년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수도권 이전기업의 유치실적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는 민선 7기를 맞아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력을 높인 결과, 민선 7기 출범 이후 629개사의 기업 유치(2019년 235개사, 4월 기준)에 성공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
또한, 충남경제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충남경제종합 상황 점검체계의 운영으로, 경제위기 상황이 다가올 경우, 기업에 나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준비에 철저히 하겠다.
더불어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 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 완화 또한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프레시안 : 현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구축해 운영 중인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은 무엇인가?
충남은 대기업, 제조업,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대외적 경제변화에 매우 민감한 경제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지역 차원의 경제 상황점검 및 대응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운영체계의 주요 내용은 충남의 경제 상황을 상시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주요 골격으로 하고 있다.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대응체계를 통해 우리 지역 맞춤형 경제위기 예방과 조기 대처 가능하며, 경제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중앙정부 등에 선제적 전파와 경제위기 예방과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및 제도 건의 등을 통해, 지역과 중앙이 협력해 경제위기에 조기에 대처할 수 있다.
프레시안 : 올해 충남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창업지원 사업(c-station 등)의 추진 방향은?
올해 우리 도에서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충남지역의 뛰어난 입지여건 등을 활용해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벤처창업육성팀을 신설하고 스타트업 파크 (C-Station) 등 창업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충남 스타트업 파크(C-Station) 공모사업 선정에 전력하려 한다. C-Station 조성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올해 1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선정 시 121억원의 국비 지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42억원(국비 121, 지방비 121)이 투자된다.
C-Station 사업지는 KTX천안아산역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수도권과 30분,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며 인근에 14개 대학, 31개의 창업 및 기업지원 기관이 집적화 되어 있어 창업공간으로 최고의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도는 C-Station을 중심으로 좌우 교량 하부에 스타트업村, 역사 주변에 스타트업 거리 및 광장 조성 등 3단계로 나누어 조성해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 지붕 아래에”라는 목표로 운영 중인 프랑스의 「스테이션 F」와 버금가는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프레시안 : 지역내 소비촉진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지역화폐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도는 그간 지역화폐 운영·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2019.4.10)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행 시군에 대한 지역화폐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2019년 3억 7000만 원)이다.
그 결과, 지난해 8개 시군, 82억 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됐으며 올해는 13개 시군, 2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행 지역과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행정·복지수당, 포인트, 시상금 등에 대해 지역 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
이밖에 모바일 쇼핑 급증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모바일 지역화폐도 도입하겠다.
지난해 모바일쇼핑 매출은 68조 8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는데. 이는 2018년 온라인쇼핑(전자상거래) 매출액 111조 8939억원의 61.5%에 달한다.
따라서 도는 앞으로 지역화폐 가맹점에 모바일 결제 QR코드 리더기를 지원하는 등 모바일 지역화폐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복안이다.
특히, 지역화폐 구매와 이용 촉진을 위해 할인판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언론 등을 통한 홍보 강화로 지역화폐의 구매와 이용이 촉진돼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에 중심축이 되도록 역점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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