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탈·불법·인권침해 공식사과 촉구

정부·제주도 차원 즉각적 진상조사 실시 요구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자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탈·불법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해군과 경찰, 해경, 국가정보원 등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강정마을회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탈·불법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해송 기자

강정마을회는 7일 기자회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부르짖던 주장이 거짓이나 왜곡, 과장이 아니라 지역정서적인 관점이나 사회 통념적인 관점을 넘어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정당했음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크게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그동안 적극적인 의지로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탈·불법과 인권침해 사실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준 진상조사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강정마을회는 직접 가해 당사자인 해군을 향해 스스로 탈·불법과 여러 가해사실들을 밝히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제주도정이 깊이 개입한 사실들이 밝혀졌지만, 제주도정은 이미 밝혀진 사안들조차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직 숨겨진 내용들에 대해 도차원의 진상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선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을 불법적으로 해제하는 등 탈·불법에 대해 의회 스스로 조사하고 의장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정부는 하루 속히 행정대집행 비용 철회와 과잉 진압 및 인권침해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사면복권도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