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 집착 말라고 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돼야"..."경기 부진? 과도한 지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한 가운데 홍 부총리가 '인상 수준 최소화'를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문제에 대해선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 속도와 악화 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내놓은 2022년까지 5년 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2019년∼2023년까지는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이 현재 위기상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분기부터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대내외 여건으로 볼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나아지는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월까지 경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견지할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 6월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선제대응 추경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6월 초순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