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투병 보낸 3개국만 재건회의 초청

한국 '이라크 복구사업'서 배제, 이라크채권 회수도 불투명

미국이 이라크전에 전투병력을 보낸 미국, 영국, 호주, 폴란드 등 4개국만 참여하는 이라크 전후 재건회의를 소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말 비전투병력을 파견키로 한 우리나라는 이번 재건회의 참가대상에서 배제됐다.

***한국 빼고 미-영-호-폴 4개국만 재건회의 갖기로**

일본의 교도통신은 11일(현지시간) 폴란드의 레젝 밀러 총리가 지난 10일 폴란드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를 인용 " 미국이 이라크전쟁에 참가한 4개국 전후 재건 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참여를 요청해 왔다"고 보도했다.

밀러 총리에 따르면, 이번 재건 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와 폴란드 등 이라크 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한 4개국만 참여한다. 영국은 1만2천명, 호주는 2천명, 폴란드는 2백명의 전투병력을 파견했다.

밀러 총리는 회의의 구체적인 일시나 개최 장소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개최장소는 '미국이 아닌 다른 장소'가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밀러 총리는 이러한 대우를 '정치, 군사 양면에서 미국을 지원한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이라크 복구사업에서 폴란드가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실제로 폴란드의 그다니스크 정유사는 이미 지난 10일 미 석유 플랜트 대기업 켈로그 브라운＆루트로부터, 이라크 남부 르메이라 석유 정유 사업에 같이 참여하자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그다니스크 정유사측은 이번이야말로'서구나 일본에 석유공급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호주는 미국에 대해 이라크전후 복구사업중 '농업' 부문에서 독점권을 보장받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라크는 호주의 최대 밀 수출지역이다.

한편 바우처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같은 메렐 총리의 발언과 관련, "국가별 참여 내용을 결정할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우리나라의 이라크채무 회수도 불투명**

이처럼 우리나라의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 참여가 극도로 희박해진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가 이라크에서 받지 못한 12여억달러의 채무 회수도 불투명해져 주목된다.

폴 월포위츠 미국무부 부장관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3개국은 대이라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새 이라크 정부가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프랑스를 겨냥해 "프랑스는 이라크전쟁과 관련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행동했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반전국가에 대한 불이익을 예고했다.

현재 이라크가 지고 있는 외채는 1천억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후복구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이같은 월포위츠 발언에 대해 독일 재무부는 11일 이 문제가 파리클럽 내부에서 토의되지 않는 한 이라크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 탕감 여부는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대답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독일이 이라크에게 받아야 할 채권은 약 43억달러에 이른다고 독일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17억달러의 이라크채권을 쥐고 있는 프랑스는 즉각적 반응을 삼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그러나 11일(현지시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정상회담 종료 후 기자들에게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이라크 채권을 포기할 가능성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우리는 (부채 탕감) 문제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오는 6월 프랑스에서 개최 예정인 파리클럽과 선진국 모임인 G8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러시아에 대한 이라크 채무는 80억달러 수준이고, 연체이자까지 합치면 1백6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이 프랑스,독일,러시아 등 반전 3개국에 대해 채권포기를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 현대건설 등이 현재 못받고 있는 12억6천8백40만달러의 이라크 채무 회수도 불투명해졌다. 독일 등이 채권 전액탕감 또는 일부탕감 여부를 채권국회의인 파리 클럽에서 결정하자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4천억엔(우리돈 4조원대)의 이라크 채권을 갖고 있는 일본은 이와 관련, 11일 채무를 탕감할 생각은 없으나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해줄 수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