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이겨도 미국경제 앞날 어두워

크루그먼 교수, "지난 2년보다 앞으로 2년 더 나쁠듯"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일 미국증시가 폭등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더라도 미국경제의 앞날은 어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부시대통령, 아버지의 좋지 못한 기록 갱신중**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위스의 말을 인용,"이라크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미국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1%인 1천억 달러 정도에 불과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0.1% 포인트 정도에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요컨대 전쟁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는 이처럼 미미한 반면, 미국의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게 위스의 지적이다. 가뜩이나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판에 1천억달러의 전비가 추가되면서 미국경제에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특히 위스는 이런 재정적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시가 강행하려는 감세안을 큰 악재로 지적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감세안을 추진하는 바람에 다른 예산들이 축소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위스는 “감세안이 계속 실시된다면 전쟁에게서 이길지라도 평화를 얻기 위한 고용과 재건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기부양책과 이라크전쟁을 감안할 때 미국의 재정적자는 올해 3천억달러를 넘어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92년의 사상 최고치(2천9백억억달러) 기록을 깨뜨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러 모로 좋지못한 아버지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크루그먼, "앞날은 더욱 어두워"**

뉴욕 타임스에 정기적인 칼럼을 게재하는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21일(현지시간) 감세안이 초래할 위험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재정이 갑자기 파탄에 빠질 위기에 놓인 것은 은퇴연금 때문이 아니라 부시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감세안이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크루그먼은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 규모와 사회보장부문의 예상 적자 규모와 비교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근거로 내놓았다. 사회보장 부문의 예상 수입과 지출의 현재가치를 계산한 결과 향후 75년간 3조5천억 달러 적자, 의료보험 부문은 6조2천억 달러 적자로 추산됐다.

예산정책연구센터(CBPP)에 의한 조사 결과 동일한 전제하에서 부시 감세안에 따른 세입감소액의 현재가치는 12~14조 달러에 이른다.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부문 적자를 합한 것보다 많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향후 75년간 감세안이 아니라면 사회보장의료비 지출을 줄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결론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크루그먼 교수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르는 문제들이 감세안이 아니라면 감당할만 한 것이 되겠지만 감세정책을 밀고나간다면 경제기적이라도 일어나야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나아가 “재정 문제를 넘어서 미국의 앞날은 지난 2년전과 비교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훨씬 어두워 보인다”면서 “우리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리더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부시 행정부에 총체적인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