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해온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봉쇄를 우회해 법안을 제출했다. 소위 '동물국회' 사태를 넘어 어렵게 일보 전진한 것으로, 특위 개의 전까지 필요한 절차적 과정은 이로써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5시 30분께,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해 접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들도 잘 몰랐지만 '전자발의 입법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다"며 "잘 활용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백혜련 의원이 최초로 그 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의안과 직원들은 한국당이 점거한 의안과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를 확인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개특위 소관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의안과에 접수했고, 사개특위 소관인 공수처 설치법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이 제출하려다 자유한국당의 저지에 막힌 상태였다. 팩스·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시도도 한국당이 팩스 및 컴퓨터 단말기를 장악해 막았다.
한국당 저지를 우회해 법안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까지는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에서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곧바로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저녁 8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개특위는 이날 새벽 2시 40분께 민주당 의원 6명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기습 개의에 성공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과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퇴거 요구로 정회된 상태다.
정개특위도 사개특위와 같은 시간인 8시에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심상정 위원장과 여야 4당 위원들은 전날 밤 및 이날 새벽까지 3차례 개의를 시도했지만 회의장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물러났었다.
한국당은 즉각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저희는 오늘 승리했다. 사실상 철저히 법안 제출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자결재는) 국회법에도 없는 방법이다. 편법,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꼼수로 의안번호를 부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개특위·사개특위, 모두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회의를 강력히 저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했다는데, 그게 합법이면 어제 그렇게 하지 왜 오늘에서야 하느냐"며 "날치기를 강행한 문재인 정권은 각성하라"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4일간 보내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면서 "총선 승리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의총 사회를 맡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밤새 막았는데 허탈한 속임수에 뚫렸다"고 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공지 발언에서, 이날 아침 국회로 '투쟁'을 지원하러 온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다시 돌려보내며 "투쟁은 원내에서 강력히 막아내겠다"고 했다. 단 이들은 새벽의 극한 충돌 사태 이후에 도착한 만큼, 전날부터 실력 저지에 나선 한국당 의원·보좌진·당직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대규모로 연 공개 의총 후 인근 회의실로 이동해 향후 대책을 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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