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국민안전 확보 △미세먼지 대응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추경안 편성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산불 대책과 일자리 지원 등 8가지 사항의 추경안 편성을 요구했다"며 "정부에선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이번 달 4월 중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면 우리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다. 국회에 제출되면 빨리 확정돼야 지자체 등 현장 후속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는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이달 4월 25일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경 규모는 6~7조원 수준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관측이다.
강릉 산불, 포항 지진 지원 및 국민안전 확보 예산 확충... 노후 SOC 정비 토건 예산도 추가편성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으로 인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 2000명 이상 추가 지원과 산림복구를 요구했다"며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또한 화재 예방 등을 위해 2009년 7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개원한 업소(1826개소)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으로 최대 물량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추경안에 반영하겠다"며 "민간의 규제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제 활력을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예산만 8조6000억 원을 배정해 이미 추진 중인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이어,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 건설 및 정비을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토건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생 활력을 위해 선제적 조치 추경이 꼭 필요하다"며 "추경 규모는 세수전망 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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