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美요구 묵살하고 북핵 UN 상정 연기

대변인 "당분간 러시아의 중재노력 지켜보겠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지 않고, 금주중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 소집도 무기한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IAEA 대변인이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나선 결과를 보고 나서 안보리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IAEA는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사회 소집도 무기 연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핵개발 계획을 포기 대가로 안전보장과 경제 및 인도적 지원과 에너지 공급 재개를 제안했다.

그러나 로슈코프 부장관은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 후 “북한은 현재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기 전에 안전보장을 서면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러시아의 해결 노력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IAEA의 이번 방침은 미 행정부의 요구에 일단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15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 중 13개국 외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별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할 의무가 있다"고 IAEA에게 북핵문제의 안보리 상정을 주문했었다.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우선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일정 정도의 유예 시간을 둔 이후에 본격적인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북한 핵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파월의 발언이 나온 직후 “부시 미 행정부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적대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에 의해 발생된 것인 만큼 북한과 미국이 직접 협상을 벌여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이 문제가 국제화될 경우 문제 해결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북핵 문제의 UN안보리 상정을 요구하는 미국의 방침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지지를, 중국과 러시아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안을 채택하면 북한의 경제적 붕괴나 한반도 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

탕자쉬앤 중국 외교부장이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 미국간의 직접 협상"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