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안' 최대 수혜자는 부시

부시 5천만, 체니 3억9천만원 혜택, "부자들의 잔치"

향후 10년간 주식 배당세 철페와 소득세 대폭 감세를 골자로 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이후 이번 조치가 ‘5%의 미국 부자만을 위한 계급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미국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번 감세안의 최대 수혜자층에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 속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부시와 체니는 미국인 95%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절세 이득을 얻게 됐다.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

블룸버그 통신은 7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은 이번 감세 조치로 보통 미국 가정의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절세혜택을 보게 됐다”고 꼬집었다.

'세금정의실현을 위한 시민단체'라는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인의 평균 배당액은 연간 1만1천달러지만 대다수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중간치 배당액은 27달러에 불과하다. 배당액의 대부분이 부유층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에 따르면, 배당세 철폐로 인한 10년간의 감세액 6천7백억 달러 중 25%를 연간 소득 1백만달러 이상인 부유층이 향유하게 된다. 또 50% 이상을 연간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계층이 얻게 된다. 말 그대로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인 셈이다.

***부시 5천여만원, 체니 3억9천여만원 혜택**

특히 이들 부자들 가운데 큰 혜택을 보는 쪽은 다름아닌 부시와 체니다. 블룸버그는 자체 분석결과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1년분 기준으로 감세안을 적용할 경우 배당세와 소득세에서 모두 약 4만4천5백달러(우리돈 5천2백여만원)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4만3천8백5달러의 배당액에 따른 배당세 약 1만7천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소득세 과세대상 71만1천4백53달러에 대한 감세 효과도 2만7천5백달러에 달한다. 이는 연간 소득이 4만달러에 못미치는 4인 가족은 평균 1천1백달러의 절세 효과를 보는데 비해 4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같은 특혜 논란과 관련, 부시대통령은 6일 "고위 공직자의 경우 정책 수행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이른바 '블라인드 트러스트' 방식으로 자산 관리를 위임토록 의무화돼 있어 배당이 얼마인지,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 알지 못한다"고 발뺌했다.

체니 부통령이 얻게 되는 절세혜택은 더욱 크다. 무려 32만7천달러(우리돈 3억9천여만원)에 달한다.

체니의 경우 2001년에 신고한 배당액만 27만8천1백3달러로 배당세 철폐에 따라 감세안을 적용할 경우 약 10만7천달러를 내지 않아도 됐다.

체니는 세계 2위 유전시추 회사인 핼리버튼의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2001년도 신고소득이 약 4백30만달러로 소득세 감세가 됐을 경우 약 22만달러의 절세효과를 볼 것으로 계산됐다. 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이 논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경기부양 효과는 의문**

이처럼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이 부자를 위한 혜택인 반면, 경제부양 효과는 의심된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감세액이 6천7백억달러에 달하지만 올해 지원 규모는 1천억달러 미만으로 이 정도로 10조달러 규모의 미국경제를 자극하는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전문사이트인 이코노미닷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감세안 자체의 효과는 엄청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효과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 정부가 올해 추가로 부담할 감세 규모 5백달러와 같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재정적자를 담보로 한 생색내기’라는 것이다.

민주당도 "부시 정부의 감세안이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고 2004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전 납세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주고 더욱 많은 실업자들에게 당장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1천3백60억달러 규모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시각차가 극단적으로 다른 만큼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은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7일(현지시간) 뉴욕 다우존스지수는 부시의 경기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