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창원성산 승리가 20석 효과를 내는 이유

'노회찬 정신' 지켜낸 정의당, 개혁적 교섭단체 박차

4.3 재보궐 선거에서 숨막히는 접전 끝에 여영국 후보가 창원성산에서 개표 막판 역전승을 거뒀다.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의원의 유고로 잃었던 한 석을 되찾아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복원할 수 있게 됐다. 양당 교섭단체 구성이 원활히 추진되면 선거제도 개혁, 개혁법안 처리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 후보의 승리로 정의당은 총 6석을 확보하게 됐다. 민주평화당(14석)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인원인 20명이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이들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꾸렸으나, 노회찬 의원의 유고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연히 복원해야 맞다. 비교섭단체는 상임위 간사직도 받지 못하고, 법안소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교섭단체 지위 회복에 무게 추를 뒀다. 정 대표는 지난달 28일엔 이례적으로 창원성산에서 다른 당 소속인 여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여 후보의 당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곧바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여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정치, 싸움판 정치를 뚫고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에 나서겠다"고 평화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을 시사했다.

이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등 진행되고 있는 노동 현안 등에 대해 원내교섭단체로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평화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과 개혁입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을 심판하고 정의당을 선택한 것은 ‘개혁’을 더욱 서두르라는 국민의 채찍질”이라고 여 후보의 당선에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이제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제개혁을 실현하는 데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치개혁특위위원장으로서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국회 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 4당 체제로 운영되며, 보수 쪽으로 쏠린 국회의 논의구조가 균형을 맞추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더해 선거제도 개편과 개혁입법법안 등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얽힌 현안에 의해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모임이 같은 배를 타게 될 수도 있다. 이에따라 평화와 정의 모임이 교섭단체로 등장하면, 한국당의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